뉴스타파 시즌3 - 2회 : 미군범죄와 검찰 등(2013.3.8)

2회 : 미군범죄와 검찰 등(2013.3.8)

 

 

1. (단독) ‘평택 수갑’ 미 헌병, 이미 한국 떠났다  

2. 예산감시기획 2편 : '성공불융자', 세금 1,400억 날렸다

3. 순간, 세상 - 아이들의 새 학기 

4. 5.16 군사정변, 금기어 돼 가는가? 

5. 복지없는 복지전선 

6. 이것이 데이타 저널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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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2012년 세금 천 4백억 원 날려
로또로 불리는 ‘성공불융자’, 제도 개선대책 마련 시급

지난해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 정부가 민간 기업에 빌려줬다 떼인 국민의 세금이 14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보다 7배나 증가한 수치다.

자원외교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성공불융자’ 방식으로 기업에 빌려줬던 원리금마저 대규모로 탕감해줬기 때문이다.

‘성공불융자’란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은 기업이 자원개발에 성공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되,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씩 빚을 감면 받은 기업들은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LG상사, 삼성물산 등 대부분 재벌 그룹 계열사다.

뉴스타파가 석유개발 융자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서류 미비로 심의가 보류된 한 건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이 신청한 30건의 감면 신청이 모두 원안 통과됐다.

SK이노베이션과 석유공사는 한 차례 질의와 답변으로 476만 달러, 우리 돈으로 50억 원 대의 융자원리금을 모두 탕감받았다.

석유공사는 성공불융자로 정부로부터 받은 돈 중 쓰다 남은 8억원을 10년 가까이 공사 명의 계좌에 보관, 부적절한 이자 수익을 챙겼다. 그러나 감면심사 과정에서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익단체인 해외자원개발협회와 회원사들이 융자심의위원회의 과반을 차지, 실질적으로 융자 및 감면심사를 좌지우지하면서부터 생긴 일이다. 해자협은 에너지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 법무·회계법인, 펀드운용사 등 71개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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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을 군사정변이라 부르지 못하는 장관과 방송들 

장관 후보자들이 5・16 군사정변을 군사정변이라고 말하지 못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서승환 국토 해양부 장관 후보자등은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게 적절치 않다"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언급을 기피한다.

조윤선 여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5・16 군사정변을 "깊은 공부가 되어있지 않아" 정의 내릴수 없다고 말한다.

심지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4년전 자신의 저서에서 "5・16 혁명"이라고 기술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상파 방송사들도 메인 뉴스를 통해 5・16 군사정변을 5・16이라고만 부르고 있다.   

심지어 MBC는 아침 뉴스를 통해 5・16군사혁명이라 방송했고 경기도 일산의 사옥 로비에도 5・16혁명이라고 표기하고 시민들에게 공간을 개방하고 있다. 

KBS는 VJ특공대를 통해 대구지역에 불고 있는 "대통령 부녀 기받기 열풍"을 소개하면서 슬며시 대통령 찬양과 박정희 전 대통령 미화에 나섰다.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원용진 교수는 일본 사람들은 '임진왜란'을 '임진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장관후보자들과 지상파 방송사들의 행태는 '역사왜곡'이며 '권력에 대한 아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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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간인 수갑’ 불법체포 혐의 미군 헌병 7명 검찰 수사 중 이미 한국 떠났다

-사법당국은 출국 사실 인지, 동의까지 해 준 것으로 드러나

지난 2일, 서울 한복판에서 미군들이 공기총을 난사하며 난동을 벌인 사건으로 인해 미군범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여론이 가라앉으면 사건 자체가 유야무야되면서 미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평택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면 더욱 그렇다.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에서 미군 헌병 7명이 무고한 시민을 체포하고 수갑까지 채우는 일이 벌어졌다. 사건 직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불법체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미군 헌병 7명은 피의자 신분이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이미 한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 미 제7공군 측은 한국 법무부와 검찰이 이들의 출국을 인지했음은 물론 동의까지 해줬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밝혔다.
 

뉴스타파가 주한 미7공군 공보실에 이메일로 이들 헌병 7명의 소재를 문의한 결과, 미군 당국은 “7명 모두 1년 동안의 한국 근무기간을 마치고 한국을 떠난 상태이고, 예정대로 다른 미국 공군기지에 재배치했으며, 한국 검찰의 동의하에 이뤄졌다”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미군 헌병 7명에 대한 기소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을 뿐 이들의 출국사실은 철저히 감춰왔다. 검찰 스스로 사법주권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군범죄 관련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군이 한국 사법 당국의 늑장 수사로 인해 기소 전 한국을 떠나버리는 경우엔 기소 자체가 사실상 힘들고, 기소가 가능하더라고 이들을 다시 한국으로 소환해 우리 법정에 세우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 동안 주한미군 범죄 접수 건수는 1,370건. 이 가운데 약식기소를 빼고 기소가 이뤄진 경우는 불과 66건(4.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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