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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국가, 책임국가, 협력국가, 안보정책, 국방력강화, 북핵문제, 한미동맹, 청와대 개편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재벌개혁, 공정한 시장경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4차 산업혁명
안전정책, 성평등정책, 가계부채, 뉴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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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는 데로 계속 업그레이드 할 예정
공정국가
-정경유착 철폐
-검찰개혁 등을 통한 권력기관 정상화
-재벌개혁, 행정개혁, 언론개혁, 입시개혁 등 불공정 관행 철폐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물표절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적 배제
문 전 대표는 "일제하 친일과 해방 후 독재의 역사를 청산 못하면서 대한민국에 반칙과 특권의 질서가 뿌리내렸다. 오늘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가 여기서 자랐다"면서 "이제 이 '3불(不)'과 결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첫 번째로 '공정국가'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이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한다."
검찰개혁 등을 통해 권력기관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재벌개혁·행정개혁·언론개혁·입시개혁 등 불공정한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국가
-국가의 공공성 재성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국민의 삶을 국가 책임
-세금과 건보료, 전기요금까지 국민 부담의 공평화
-치매국가책임제
협력국가
-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
- 수도권과 지방의 협력과 상생
- 성평등의 협력질서
- 세대 간 협력질서 기본
- 합의의 정치
- 협력경제
정책공간 <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1차 포럼
'촛불민심과 새로운 대한민국'
문재인 전 대표 기조연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큰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낡고 부패한 구시대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촛불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촛불혁명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역사입니다.
국민은 깨어있었고, 행동했습니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위기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반전시켰습니다.
정치가 부끄러웠습니다.
광장의 촛불이 ‘이게 나라냐?’고 외쳤을 때
정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못한 일을 촛불이 했습니다.
무너진 민주공화국을 일으켜 세우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광장의 촛불은 다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시대의 대청소와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입니다.
이제 정치가 길을 제시할 때입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말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질곡의 현대사에서 우리에게
구시대를 청산할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해방 후 친일 청산에 실패했습니다.
6월 항쟁 이후 독재유산 청산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의 시민혁명도 미완에 그쳤습니다.
4.19 혁명 후 민주당 정부는
5.16 군사쿠테타를 막지 못했습니다.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지만
민주정부 수립에 실패했습니다.
정치의 실패였습니다.
두 번의 시민혁명 모두 국민은 승리했지만
정치가 그르쳤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엄중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촛불혁명은
구시대를 청산하고 구체제를 혁파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계기입니다.
저는 전국 곳곳의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민들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일상화된 불의와 부정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는 세상,
흙수저의 가난이 대물림되는 세상,
국가권력이 사유화되고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세상,
소수만 잘 살고 다수는 가난한 양극화의 세상,
청년에게 희망을 못 주는 절망의 세상을 끝내자고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입니다.
이제 낡고 어두운 한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질서를 해체해야 합니다.
일제하 친일과 해방 후 독재의 역사를 청산 못하면서
대한민국에 반칙과 특권의 질서가 뿌리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가 여기서 자랐습니다.
이제 이 ‘3불’과 결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다시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촛불혁명의 완성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저는 ‘공정’과 ‘책임’, 그리고 ‘협력’을 제시합니다.
첫째, ‘공정국가’입니다.
이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는 사라져야 합니다.
검찰개혁 등을 통해 권력기관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재벌개혁, 행정개혁, 언론개혁, 입시개혁 등
불공정한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정거래를 확립해야 합니다.
부정부패도 대청소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은 반드시 응징받아야 합니다.
특히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학력, 학벌, 스펙과 상관없이 모든 젊은이들을
똑같은 출발선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을 혁파해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책임국가’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때 국가는 없었습니다.
권력의 사유화로 사라진
국가의 공공성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세금과 건보료, 전기요금까지
국민의 부담은 항상 공평해야 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등 개인과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책임국가입니다.
셋째, ‘협력국가’입니다.
적대와 분열을 넘어 협력의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과 상생,
수도권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의 협력과 상생,
성 평등의 협력질서,
세대 간 협력질서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합의의 정치, 협력경제, 협력문화를 실천할,
보다 구체적인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사회 곳곳의 불신과 갈등을
신뢰와 협력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편가르기 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분열을 끝내고 통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렇게 공정, 책임, 협력의 질서가 실현되어야
국민 개개인의 삶이 최우선가치로 존중받게 됩니다.
국가보다 먼저 국민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가 됩니다.
공정국가, 책임국가, 협력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포럼이 그 방안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촛불의 정신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제와 구악을 청산한 토대 위에서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완비하여
전혀 새로운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그 길을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 길에서 저 문재인은 항상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facebook.com/moonbyun1/videos/982913071815045
촛불민심의 과제
안보정책
청산대상
1. 안보무능과 무책임
- 군과 안보지휘부가 책임, 무능한데다 책임도 지지않는 적폐 청산
2. 방산비리
- 방산비리는 매국행위이고 이적행위로 국가안보법 위반사범에 준하여 가중 처벌
3.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
-고위 공직자와 자녀의 현역입영비율이 낮음은 이적행위
-사병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하여 30%/40%/50% 식으로 연차적 높여감으로써 병역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지급
4. 색깔론과 망궁적 종북몰이
종북의 의매를 새로이 규정
- 군 기피자
- 방산 비리 사범
국방력강화
KAMD와 킬체인 도입을 앞당기겠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북핵문제해결법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나겠다
- 미중일 우방국과 긴밀한 협력
한미동맹 강화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을 주도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공존없는 성장과 안정이 불능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협력을 제도화, 공동의 책임화
포괄안전
-모든 유형의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보호
[정책공간<국민성장>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2차포럼 기조연설]
‘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역전의 용사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태식 전 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게 나라냐”는 광장의 탄식에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걱정만 담겨있는 게 아닙니다. 안보도 말이 아닙니다. 북한 핵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북한을 비난한 것 말고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남북간의 군사적충돌, 심지어는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게 아닐까 걱정하게 됐습니다. 안보는 자신 있다며 집권한 새누리 정권에서 안보는 무너지고 평화는 멀어졌습니다. 모두가 속았습니다. 민주주의와 함께 무너진 안보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난 9년의 안보적폐를 철저히 청산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튼튼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다음 네 가지를 뿌리뽑아야 합니다.
첫째 안보무능과 무책임입니다.
안보의 첫째 사명은,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을 침탈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 민주정부 10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실패했습니다.
NLL이 뚫렸습니다. 정부발표대로라면 해군 초계함이 우리 영해에서 북한 잠수함에 의해 감쪽같이 폭침되었고, 연평도는 포격당했습니다. 많은 장병과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응징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해킹당하고 군의 신경망인 국방통합전산센터가 뚫렸습니다. 군사기밀이 줄줄이 북한에 넘어갔는데, 무엇이 얼마나 새나갔는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된 국가라면 군과 안보지휘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능한데다 책임도 지지 않는 것, 그것이 가짜 보수정권의 가장 큰 적폐입니다.
둘째, 방산비리입니다.
새누리 정권 9년 동안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신 구축함에서부터 소총과 병사들 방탄복까지 부패와 비리가 판을 쳤습니다. 안보를 팔고 병사들 생명을 팔아 치부하고자 했습니다. 방산비리는 매국행위이고 이적행위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준해서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셋째, 국방의무와 병역의 불공정입니다.
국방의무를 지는 병사들 노동력을 거의 무상사용하는 현실 속에서,흙수저만 군대가고 금수저는 군대가지 않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멤버 상당수가 군 면제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 본인과 아들의 현역입영율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들에게 안보의식이 있을 리 없습니다. 금수저는 군대가도 우병우 아들처럼 꽃보직입니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마다 병역비리가 단골메뉴가 됐습니다. 안보에서 금수저 흙수저, 어떤 경우든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안보에 구멍을 내는 이적행위입니다. 기필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서, 모두가 평등하고 공정하게 국가에 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병급여를 최저임금과 연계시켜, 최저임금의 30%, 40%, 50%식으로 연차적으로 높여감으로써 병역에 정당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사악한 색깔론과 망국적인 종북몰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북한을 추종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채 한 줌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자기들 편이 아니면 종북으로 몰았습니다. 그렇게 국민을 편갈라서 적대하게 하고,
가짜보수가 진짜보수인양 국민을 속였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종북의 의미를 새로 규정합니다. 군대 피하는 사람들이 종북입니다. 방산비리 사범들이 종북입니다. 국민을 편갈라서 분열시키는 가짜 보수세력이 종북입니다. 특전사 출신인 저보고 종북이라는 사람들이 진짜 종북입니다.
안보를 정치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안보만큼은 한마음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번 대선은 사실상 군 통수권자 부재 상황에서 치러집니다. 가짜 안보세력들이 종북 타령할 게 아니라, 초당적 안보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강한 안보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저 문재인은 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첫째,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국방계획은 국방에 아무 투자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군사력 건설계획도 허울뿐이었습니다. 한미확장억지력을 탄탄히 구축하는 한편, 북한을 압도할 독자적 핵심전력을 구축하겠습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와, 북한 핵에 대한 초전대응 능력인 킬체인을 앞당기겠습니다. 감시정찰정보역량과 정밀타격능력을 키우는 등 자주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환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북핵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북핵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당사자입니다.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대화에서 제재까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쓰겠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라도 가고 누구라도 만나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방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에 먼저 갈 수도 있느냐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상검증처럼 되는 슬픈 현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조건 미국 먼저 가야한다는 고정관념을 이제 극복해야 합니다.
북한에게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핵과 미사일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핵과 경제를 함께 가질 수 없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결단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개선해야 합니다. 저는 북한이 인류보편규범인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천하게 하는데도 주저없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셋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안보의 핵심이익입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
일부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양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혈맹은 혈맹입니다. 우리는 민주정부 10년동안 미국 민주당 행정부든 공화당 행정부든 긴밀하게 협력한 국정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관계는 70년 친구 사이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호혜적이고 건설적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넷째, 주변국과의 협력외교를 통해 ‘동북아책임공동체’ 구축을 주도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2015년 기준 한중일 3국의 국내총생산은 무려 17조 달러, 전 세계 GDP의 15%입니다. 한중일 무역량은 6조 달러, 세계무역량의 18%를 차지합니다. 글로벌 경제성장의 엔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공존 없이 대한민국의 성장과 안정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면서 공동의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당당한 협력외교는 안보비용과 부담을 크게 줄이고, 경제적 선순환효과로 되돌아옵니다.
세 나라가 주축이 되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대해 함께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도록 우리가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든든한 안보를 바탕으로한 평화만들기로 우리 경제영역을 북한과 유라시아대륙으로 확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경제입니다. 우리 기업과 젊은이들이 북한과 대륙으로 진출하는 것이야말로 헬조선에서 탈출할 가장 획기적인 방안입니다.
여섯째, 모든 유형의 재난과 재해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한 마디로 포괄안보를 자신합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는 자연 재해와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테러 공포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피해와 자연재해, 대형화재와 지하철사고 등 국민들 안전이 계속 위협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일상의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국민들 안전을 확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정부가 무한책임을 지는 책임정부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실현하는 길은 매우 멀고 험난한 여정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준비해왔습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도 강한 대한민국의 비전과 전략을 잘 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비전과 대안으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드립시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전란의 와중에 도성을 버리고 도주한 군주가 있습니다. 조정이 정쟁에 빠진 동안 전쟁이 나고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 때 바다를 지켜 나라를 구한 장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철저히 준비하고 힘을 축적하면서 위기에 대비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동안 우리는, ‘21세기 징비록’을 쓰는 마음으로 강한 안보 튼튼한 대한민국을 준비해 왔습니다. 누가 준비된 세력인지, 누가 가짜안보세력이고, 누가 진짜안보세력인지 국민들은 알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위대한 촛불 혁명으로 구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역사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 출발은 튼튼한 안보입니다. 그 귀결은 안전하고 평화롭고 강력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에게는 열 두 척의 배보다 훨씬 막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그 길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992516370854715
진짜 안보를 말해주마!
청와대 개편
- 대통령 집무청사를 광화문으로 이전
- 청와대와 북악산을 국민에게 반납
- 대통령 휴양지 '저도' 국민에게 반납
-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 인사추천 실명제와 인사과정 전과정 기록
-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로 조정
검찰개혁
- 정치검찰의 책임 엄벌
- 부패검찰, 정치검찰 청산
-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수사권의 경찰로 이전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으로 제한
- 자치경찰 전국확대
국가경찰업무中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의 지방분권화
- 경찰위원회를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 강화
노동경찰 화 하여 노동자의 권익보호, 최저임금 위반행위 철저단속
- 고위공작자 비리수사처 신설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측근 등 특수관계자 수사대상 포함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 근절 평등한 법정의 실현
국정원개혁
- 국내 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
- 대북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 하는 정보기관화
- 국정원의 수사기능 폐지
-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 신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문재인의 정책구상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문재인 전 대표 기조발제문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권교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정유년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재조산하(再造山河) 정신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변혁이 시작되는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그 첫 약속으로,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가장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입니다.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습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입니다.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습니다.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반환은 지역 어민들의 생업권, 경남도민들의 생활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추억 저도’를 '국민의 추억 저도’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밀실 정실 인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도 국제표준에 맞춰야 할 시대가 됐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습니다.
우리도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새로운 경호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입니다.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똑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하여
사실상 ‘노동경찰’이 되도록 함으로써 힘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뿌리뽑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 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히 개입했습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을 일삼았습니다.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습니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습니다.
훨씬 강한 안보 능력과 정보력을 갖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습니다.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한 국가적폐를 대청소하지 않고서는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천만 촛불국민은 공정한 나라, 원칙과 상식이 똑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단지 나라다운 나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라는 소박한 요구 입니다.
이제 국민의 명령에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저는 그 명령을 받들어 무엇보다 먼저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저항이 클 것입니다.
험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해 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1.5.
문 재 인
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999153240191028
https://www.facebook.com/moonbyun1/videos/999116080194744
재벌개혁
-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법과 제도 신설, 업격한 법집행
-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의무화
-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 선출을 위한 제도화
-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노동자추천이사제도입
4대 재벌과 10대 재벌순으로 확대 하여 노동자의 경영참여 제도 확립
-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재벌총수가 회사에 대한 피해 혹은 사익편취에 대한 소액주주의 배상청구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의 제도화
- 경제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
- 재별의 골목상권 업종확대 제한
- 대기업의 갑질횡포 전면적 수사를 강화 엄벌
- 을지로 위원회 구성 (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등 범정부차원)
- 금산분리
재벌과 금융의 분리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 점차적 재벌 지배하에서 독립화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 제한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공정한 시장경제
-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와 도입
-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대책 도입
- 대기업의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
개인 생각 : 준조세라는 이름으로 기부행위를 막아, 정치권의 기업에 대한 금품요구는 뇌물이 되는것인가요??
-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 주주권행사 ( 국민연금 등..)
- 스튜어드십코드의 실효성 향상(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68583&cid=42107&categoryId=42107)
- 법제도적 자본시장법 보완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일의 다시는 재발근절
- 각종 특혜 구조 폐지와 축소
- 재벌대기업의 조세감면 제도 폐지와 축소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전기료부담의 공정화,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_재벌적폐 청산 좌담회 기조연설문]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모두는 풍요롭고 정의로운 삶을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함께 성장하고, 성장으로 이룬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동안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습니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함께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역대정부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약한 탓도 있었고, 규제를 피해가는 재벌의 능력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는 실현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합니다.
30대 재벌 자산 대비 비중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비중이 1/5, 범삼성재벌로 넓히면 1/4에 달합니다. 4대재벌의 비중이 1/2, 범4대재벌로 넓히면 무려 2/3입니다. 반면에 범4대재벌을 제외한 중견재벌의 경우 1/3은 부채비율이 과다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부실상태입니다. 재벌도 양극화해서, 경영이 어려운 재벌도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벌 가운데 10대재벌, 그 중에서도 4대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습니다.
재벌개혁의 첫째 과제는,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재벌총수일가는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세금탈루, 사익편취 등 수많은 기업범죄의 몸통이었습니다. 재벌총수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경영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을 건강한 기업윤리와 투명한 경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특히 집행을 엄중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의무화하여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먼저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재벌과 10대재벌의 순으로 확대하여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기업 밖에서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켜 재벌총수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재벌총수가 회사에 피해를 입히거나 사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면 소액주주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표소송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가 주로 비상장계열사에서 일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다중대표소송과 다중 장부열람권도 제도화하여 재벌총수와 맞설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랍니다.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중대한 반시장범죄자는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또한 법정형을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습니다.
둘째, 재벌의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크기가 100배 차이인 1위 삼성과 65위 기업이 동일한 재벌규제를 받습니다. 우선적으로 10대 재벌에 집중하여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전체 대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무늬뿐인 지주회사로 전락하여 오히려 재벌의 문어발 확장의 수단이 되고, 3세 승계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자회사지분 의무소유비율을 높이겠습니다.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넘보면 안 됩니다. 재벌의 업종확대를 제한하여 재벌 2세, 3세가 더 이상 서민의 생존권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은 중소기업이, 서민기업에 적합한 업종은 서민기업이 경영하는, 더불어 상생하는 시장경제가 이뤄지게 하겠습니다.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은 분리시키겠습니다. 금융시장은 기업의 행위를 객관적 입장에서 감시하고 감독하여 효율적으로 자본을 배분하는 본래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겠습니다.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우리경제를 공정한 시장경제로 만들겠습니다.
재벌개혁은 재벌의 기업활동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총수일가의 사익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재벌대기업의 국가경제상의 긍정적 역할을 강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개혁해야 기업이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시장경제가 이뤄질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로 하도급 업체에 종사하는 6백만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경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에 쌓여있는 700조 사내유보금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흘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재벌의 갑질 횡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처럼 기업으로부터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대기업이 2015년 한 해에만 납부한 준조세가 16조 4천억원에 달합니다. 법인세의 3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기업 준조세금지법을 만들어 정경유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주권 행사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의 실효성을 높이고, 그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자본시장법도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과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재벌에게 주어졌던 각종 특혜 구조도 이제 폐지하고 축소해야 합니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늘어나는 재정수입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015년 15대 대기업의 한 해 전력소모량은 국가 전체 전력소모량의 15.5%로 5천만 국민의 가정용 전력소모량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15대 대기업은 가정용 전기료보다 매년 평균 2조 5천억 가량 적게 내고 있습니다. 수 조에서 수 십 조의 이익이 나는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값싼 산업용 전기료를 현실화해서, 전기료부담을 공정하게 하고,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재벌경제는 이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 재벌의 역할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확고한 재벌적폐 청산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선진국형 기업으로 발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재벌개혁이야말로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입니다. 경제정의와 함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소수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가계 등이 함께 성장하는 국민성장을 이루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재벌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촛불시민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시민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데도 주역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시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때 오늘의 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정경유착,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율을 그만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재벌개혁으로 경제교체와 국민성장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1002527599853592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생활안전, 의료, 교육, 보육,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현재 7.6% (OECD 평균 21.3%,)에서 3% 확장
10%의 비율 확대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소방인력의 법정기준 1.7만명 부족
-의무경찰제도 폐지 정규경찰 신규충원
-사회복지공무원 25만명 증원
OECD평균 복지공무원수는 1천명당 12명
한국 복지공무원은 1천명당 0.4명 , 1천명당 6명만 하여도 25만명 증원가능
- 보육교사(교육), 의료인력(의료), 부사관(안보)등 일자리 증원
-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 규정시 최대 20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가능
- 노동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
- 신성장 사업육성
IT산업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김기술 분야 적극투자
- 중소기업 임금현실화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상향 공정임금제 도입
- 비정규직 격차해소
임금노동자의 33% 644만명 비정규직 문제 방치한 채로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급여의 54%에 불과 (146만)
- 비정규직의 입구 사전차단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원칙
- 정부와 자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점차적 정규직화
- 동일기업 내 동일가치, 동일임금 실현 강제화
-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형태의 사내하청의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 책임의 법제화
- 비정규직 고용과 근절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권 공동 책임화
- 최저임금 점차적 상승, 임금 인상 여력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지원 별도 대책마련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4차포럼
‘일자리 국민성장의 맥박’ 기조연설
일자리가 경제이고, 복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저성장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입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의 부족은 매우 심각해서 ,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청년실업률이 9.8% 사상 최대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체감실업률은 무려 34.2% 로, 청년10명 3~4명이 실업상태입니다. 그러니 청년이 취업, 결혼,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헬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 드디어 올해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들어섭니다. 몇 년 후면 대한민국의 총인구가 줄어들 것입니다.
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비상사태입니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 투입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이미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 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반만 맞는 말입니다.‘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입니다. 일자리 창출, 이제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재원이 문제 아니냐.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듭니다.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입니다.
현재 국민의 생활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책임지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밖에 안 됩니다.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서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만들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자리, 당장 만들겠습니다.
현재 소방인력은 법정기준에도 못 미쳐 1만7천명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교대하던 인원 그대로 3교대로 전환하니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의 탑승인원조차 채우지 못합니다. 지난여름 울산 물난리 때 순직한 소방관은 구급업무 담당인데, 인원 부족으로 구조업무에 투입됐다가 안타까운 변을 당했습니다. 부족한 인원을 지체 없이 신규 채용하고,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병역자원부족을 해소하고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을 폐지하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을 신규 충원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 수가 크게 부족합니다. OECD국가들의 평균 복지 공무원 수는 인구 1천 명당 12명인데, 한국은 0.4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늘리기만 해도, 사회복지공무원 25만 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보육교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의료인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사관 등의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습니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21세기에 살지만 노동시간은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국민은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듭니다.
노동시간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화장품회사 에네스티의 성공사례는 노동시간 단축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회사는 2010년부터 주4일 근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회사의 매출이 20% 늘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직원도 두 배로 늘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결코 시기상조가 아닙니다. 13년 전 2004년 주 5일제를 도입할 때 대기업과 보수언론들은 나라경제가 결딴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500시간 가까이 줄었지만 우리 경제는 더 성장했고, 국민의 삶은 더 윤택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 연장 노동을 포함한 노동시간을 주52시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노동은 별도인양 왜곡하여 주 68시간의 노동을 허용해왔습니다. 그에 따라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3%에 달합니다.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의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천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나아가서 ILO협약에 정해진 대로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특별히 더하고 싶은 것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 또는 부모는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라는 업체는 초등학교 입학자녀를 둔 직원에게 취학일 전후로 특별 유급휴가 2개월을 줍니다. 취학 전 아동을 둔 직원은 금요일에 4시간 일찍 퇴근, 임신한 직원은 2시간 조기퇴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남자 직원이 아이들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전액 지원하기도 합니다. 덕분에 직원들은 출산과 보육에 대한 걱정을 덜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 또는 아빠 또는 부모의 늦은 출근과 조기 퇴근은, 아이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키운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늘어나는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언론과 학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한 한국경제는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게을리한 탓에 오히려 중국에도 뒤지는 등 우리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현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강점인 IT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IT산업을 육성하여 대한민국을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든 것처럼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빅데이터망을 정부가 구축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정책은 따로 발표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넷째,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 노동자들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공정임금제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간 늘어난 일자리의 92%는 창업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취업하려 하지 않아, 청년들은 구직난을,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해서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면,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게 정당한 납품단가와 적정이윤을 보장하게 하고, 정부 역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겠습니다.
다섯째, 비정규직 격차를 해소하여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한 번 빠지면 도저히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 되었습니다. 정부공식통계로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33%를 차지하는 644만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우리는 결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 급여의 54%에 불과한 146만 여원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여성일자리 부족, 중장년, 노년 일자리까지 비정규직의 올가미는 서민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우리 사회 원초적 불평등의 뿌리입니다.
먼저 비정규직의 입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하여 불공정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형태의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을 정비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 산업안전, 노조교섭에까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노동자에게 빈곤의 벽을 넘어갈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임금 인상에 여력이 없는 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정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공장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애국 기업으로 우대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노동자 역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마음을 열고 일자리 만들기에 함께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업과 노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이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주목합니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면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윈윈 모델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경제를 성장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국민성장의 방안입니다.
좋은 일자리 속에서 청년이 내일의 꿈을 설계하고 장년이 안정적 생활과 노년이 아름다운 황혼을 누리는 일자리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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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걱정? 문재인에게 맡겨라
4차 산업혁명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총력지원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 목표
- 자율주행차 선도국가
주요도로와 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설치
- 공공기관의 전기차 보급 확대
- 전기차 보급 협력
-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를 통한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대체화
- 혁신도시 기점으로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연구소의 혁신 클러스터 구성
- 연대보증제 폐지
- 신산업 성장을 위한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적용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
- 공공빅테이터 센터를 설립 데이터규제를 해소,
보호해야될 개인정보 외에는 기업들의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
- 과학기술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이공계 출신 적극 등용
- 기초연구 장기투자
- 4차 산업에 맞는 교육 개편
질문 많이하는 사람, 창의적 사람위주의 교육체계 개편
- 초등과정 소프트웨어 교육실시
- 소프트웨어 교사 인력 1만명 양성
- 기술인재,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됴육 개선
- 직업전환 교육을 제 2의 의무교육화
퇴직자, 실직자, 재직자포함
- 중소 제조업 공장의 스마트 공장 전환을 위한 전폭적 정부지원
<미래를 위한 담대한 도전, 4차 산업혁명> 기조연설 전문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경제는 활력이 넘쳤고, 젊은이들은 도전했습니다. IT 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허송세월했습니다.
세계가 인공지능과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손 놓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준비에서 까마득히 뒤쳐졌습니다.
미국은 인공지능으로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려고 합니다. 이미 시가총액 1위에서 5위까지가 디지털 혁신기업입니다. 2020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1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야심차게 국가전략기술로 전기차 정책을 추진합니다.
중국은 연간 7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 중 300만 명이 창업에 뛰어듭니다. 하루 평균 1만 2천개 이상 새로운 회사가 생깁니다. 시진핑 주석은 ‘사이버 강국’을 국가목표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뛰어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시작한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준비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합니다.
'모바일 우선’을 넘어 ‘인공지능 우선’이 돼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사물인터넷망 1등 국가를 만들겠습니다.국민의 정부가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으로
ICT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하겠습니다.
21세기형 뉴딜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공공건물 한 채도 그냥 짓지 않겠습니다.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를 짓겠습니다.
우리 주변 모든 곳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선도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 스마트 고속도로를 건설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산업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전국의 주요 도로와 주차장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전기차를 대폭 구매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기차를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제로에너지 주택과 건물을 늘리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수요를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를 발전시켜 지역 신성장동력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시즌투(2)입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민간연구소와 민간기업이 집결한 대단지 혁신클러스터가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도시 사업을 넘어 스마트 도시 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스마트 도시는 시민과 기업, 행정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간의 삶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스마트 코리아’의 모습입니다.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를 만들겠습니다.창업의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정부가 사고, 정부가 팔아주겠습니다.
누구나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제 폐지 등 재도전의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실패해도 괜찮아.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라고 말해 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규제가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신산업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좋은 규제는 지키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겠습니다.
공정위, 검찰, 경찰의 시장감시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이 앞서가는 이유는 막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해 데이터 규제를 해소하고,보호돼야 할 개인정보 외에는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과기부 등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다시 구축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이 자신의 전문성을 국정운영에서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공계 출신을 적극 등용하겠습니다.
연구개발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구에 장기 투자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자신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지식과 혁신적인 기술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맞지 않습니다.
‘암기 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 많이 하는 사람’, ‘상상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1만 명의 초중등 교사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기술인재와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교육도 개선하겠습니다.
직업전환교육을 제2의 의무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퇴직자와 실직자뿐 아니라, 재직자까지 포함됩니다.
5060세대의 직업경험을 지식재산화하고, 70대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동반창업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성공의 경험도 축적돼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업은 없어져야 할 산업이 아닙니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의 결합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더 키우겠습니다.
제조업에 지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더 많은 중소 제조업 공장이 스마트공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제품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함께 판매해야 합니다. 제조업과 IT인력을 결합시키는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1인 제조기업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지역에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는 1인 제조기업의 공장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만드는 학교입니다. 우리도 1인 제조기업 시대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상상하고, 함께 미래를 만듭시다.
자율과 공정, 혁신과 상생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혁신해야 하고, 혁신의 에너지는 공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혁신성장과 공정사회는 흔들림 없는 국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20세기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냈습니다.
21세기의 세계는 촛불혁명과 4차 산업혁명에 모두 성공한 나라로
대한민국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1019986608107691
스마트코리아 4차 산업혁명
안전정책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복원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와 보완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화
전문성 향상 현장대응 능력강화
소방공무원 법정인원 이상으로 확충
- 안전규제 강화
유명무실한 안전점검 강화
소방 진입도로와 방화대피로 막는 행위 단호한 시정
- 원전정책 재검토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 수명 만료 원전 폐쇄
- 원전 내진설계 강화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보장
- 석탄화력발전 신규건설 중단
설계수명 만료와 동시에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
- 공공의료체계 강화
-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권역별 질병대응체계를 갖추고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활 증대
- 전국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 국가적 재난사건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국회보고
성평등 정책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 40% 확대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비정규직 급여 정규직 70~80%수준으로 향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으로 친족과 장애인 성폭력 가중처벌
-공교육 인원 성평등 포함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휴직급여 인상
아빠의 육아휴직사용 '아빠휴직보너스제' 실시
배우자출산휴가의 유급휴일 증대
가계부채
-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 이자율 상한 25%, (대부업 27.9%) → 20%로 단일화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
- 국민행복기금의 회수불능채권 103만명, 11.6조원 채무 감면
떠돌이 장기 연체채권(100만명, 11조원 추정) 채무 감면
- 금융기관 등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전담기구 설치
- 주택 안심전환대출(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 비소구주택담보대출 확대, DTI 대신 발전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을 여신관리지표로 활용
출처: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521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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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정책
도시재생, 뉴타운, 더불어 삶
내 삶이 바뀌는 정권교체 1 – 도시재생 뉴딜
내 삶이 바뀌는 정권교체 1 – 도시재생 뉴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집니다.
오늘 오전 당사에서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공약은 쇠락해가는 구도심을 되살려 국민들의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자는 구상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성공사례도 많습니다.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대위 SNS 본부에서 정책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앞으로 ‘내 삶이 바뀌는 정권교체’ 라는 주제로 국민생활 밀착형 공약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저 없이 삶을 바꾸는 정책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facebook.com/moonbyun1/videos/1075966045843080/
<구도심을 살리고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비하겠습니다.>
<이제 도시재생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http://moonjaein.com/bbs/board.php?bo_table=freshkorea&wr_id=40
통신비를 줄여서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 단통법 개정으로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폐지
▲ 단말기 가격분리공시제 실시 ▲ 기업의 자발적 통신비 인하 유도
▲ 온 국민에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 제공 ▲ '프리 와이파이' 대한민국
▲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 한-중-일 3국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 발표문 전문 >
오늘 많은 기자님들 오셨습니다. 기자님들 필수품 중 하나가 휴대폰입니다. 이제 휴대폰은 국민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휴대폰 가입자는 인구보다 더 많은 6.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 1인당 1.8개를 갖고 있으며 스마트폰 가입률은 90.6%입니다.
기자 여러분 지금 이동전화 요금,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한 가구, 한 달에 12만 4500원, 1년이면 150만원을 이동통신 요금으로 지출합니다.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동통신 3사는 작년 한 해 동안만 3조 6천억 원의 영업 이익을 올렸습니다.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 낮추겠습니다.
더 싸게 , 더 편리하게, 다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8대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약속합니다.
첫째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습니다.
한 달에 1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특히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영업 이익이 수조원입니다. 사내유보금도 수십조 원입니다.
저는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여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단통법 개정으로 단말기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단말기 가격이 1대 당 백만 원에 육박합니다.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쌉니다.
우리나라 제조사의 똑 같은 제품을 미국에선 21%나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가격 제도 바꿔야 합니다.
우선 올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앞당겨서 폐지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는 단통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더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셋째,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제조사가 지원하는 금액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표시해
고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빼겠습니다.
분리 공시제는 단통법 도입 때 추진했지만 제조사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해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넷째,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각 기업은 4차산업혁명과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5G 통신기술을 구현하기 위해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업에 주파수를 경매할 때 각 사의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통신비 인하방법을 포함시켜
기업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온 국민이 싸고 편리한 데이터 이용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동전화 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이터 요금 체계를 확 바꾸겠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요금 할인상품 확대를 장려하겠습니다.
또한 쓰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과 지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프리 와이파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이통 3사가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공유하고,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 존이 없는 곳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함께 공공와이파이 존을 신설하겠습니다.
일곱째,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합니다.
세대, 소득, 지역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서, 평등한 디지털 민주주의를 이루겠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특히 취약 계층의 청소년들이 소득 격차 때문에 디지털 격차를 겪지 않도록,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겠습니다.
여덟째,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갈수록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한·중·일 3국의 경제 ·문화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중·일 3국 어디서나 국내처럼 부담 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양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이지 않는 문화와 평화의 선을 연결하겠습니다.
가계 통신비 인하는 실생활에서 온 국민이 피부로 눈으로 느끼는 현실적 약속입니다.
통신비를 줄여서, 우리 집 지갑에 여윳돈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돈으로 여가 생활도 즐기고 가족과 외식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IT 강국, 통신 강국의 혜택이 실생활에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 중심 경제로 국민성장 이룩하겠습니다.
<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저 문재인이 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비전을 밝힙니다. 핵심은 사람중심 경제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일할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헌법이 정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또한 헌법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는 경제 질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비전을 통해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헌법적 가치를 경제운영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헌법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중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경제의 중심을 바꾸겠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경제관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확인됐습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소득과 관계없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육, 교육, 의료, 요양, 안전, 환경과 같은 분야는 시장에만 맡겨두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과감히 지원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경제의 기본 인프라입니다. 특히 지금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상실된 상황입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 늘리도록 국가가 많은 지원을 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상경제대책차원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고 양극화 완화와 계층 간 이동성을 높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내수 진작이라는 국민경제의 시급한 목표를 위해서도 과감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사람경제 2017’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대규모 재정자금을 추가 편성 집행하겠습니다.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 2009)’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살림이 어렵다고 소극적 재정계획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것이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이며,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 평균 3.5% 증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재정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쓰일 것입니다.
SOC에 집중 투자했던 과거 일본의 실패를 되풀이할 이유가 없습니다.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인프라에 투자해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평균 5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해 ‘사람경제 2017’을 집행해나가겠습니다.
‘사람경제 2017’의 재정충당과 재정집행 원칙도 말씀 드립니다.
재정충당은 국민의 동의를 얻겠습니다. 국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년 간 세수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습니다.
재정집행은 가장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부가 재정집행을 주도하는 기존관행을 탈피하겠습니다. 민간주도 집행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성과계약 제도를 중심으로 효율성을 담보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재정지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중복과 비효율, 불투명한 재정집행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사람중심 경제는 더 공정하고, 더 효율적인 경제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질’을 몰아내겠습니다.
갑질, 특히 대기업의 갑질은 반칙과 기득권이 만든, 그야말로 경제적폐입니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밀어내기, 후려치기, 몰아주기, 꺾기, 담합, 기술착취, 중간착취를 근절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어떤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아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고 공정위-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하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국민이 ‘갑질’과 경제적폐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국민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특정 재벌이 433억원의 뇌물로 3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지분을 사유화한 일이 드러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기막힌 일,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할 것입니다.
주주권행사 모범규준, ‘스튜어드십 코드’도 즉각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안정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다음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려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국공채 투자는 가장 안전한 투자이며, 기본적인 수익률이 보장됩니다.
국민연금의 국공채 투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자녀의 마음,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월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부부의 마음으로 국민연금의 사회적 역할과 기금의 안정성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규제철폐가 아닌 규제체제의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낡은 규제를 없애고, 규제체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 신산업분야의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 일몰제 적용, 투명성과 신뢰 강화라는 원칙으로 과감히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넷째, 자본시장에 역동성을 더하겠습니다.
기술 전문투자 분야에서 모험을 허용하겠습니다.
정부의 사전 규제도 없고, 자금지원도 없으며 투자자 보호도 없는 벤처캐피탈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스타트업 기술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는 전문 투자자들의 시장영역을 만들겠습니다.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과 모험에 나서는 스타트업의 가장 든든한 혁신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네트워크 접속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접속은 국민 기본권이며 핵심 산업 플랫폼입니다. 네트워크의 혁신이 융합의 시대, 초연결의 시대의 핵심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빛의 고속도로’를 개설했듯이 제2의 ‘빛의 고속도로’를 개설하겠습니다.
무선 인터넷 플랫폼을 확대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트워크 기본권 확대를 바탕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혁신적 사업을 벌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정이 혁신입니다. 혁신이 통합입니다. 공정과 혁신과 통합의 길이 사람중심의 경제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과 혁신, 통합의 경제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 발표문 전문 >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학교 가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마스크를 씌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와 부모의 아침은 슬픕니다.
저는 지난 3월 21일부터 대선공약에 담을 정책제안을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6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해야 할 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 미세먼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신 분이 만 명 이상입니다. 국민들의 하루는 어느새 미세먼지 걱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야외활동을 하는데, 정부는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를 잡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푸른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의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두 방향입니다.
하나는 원인을 잡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원인의 절반은 국내, 절반은 국외에 있습니다.
국내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교협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당장,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이렇게 잡겠습니다.
첫째, 봄철 4,5월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즉각 멈추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특히 심각한 봄철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봄철은 전력 비수기이므로 천연가스 발전을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석탄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을 고급화하여 에너지발생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은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가동한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가동 중인 모든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의 석탄 화력발전은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 화력발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경유차와 공장입니다.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산업 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경유차를 줄이고, 노후 경유차는 조기폐차나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가 경유차 퇴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경유 승용차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퇴출시키고, 노선버스 연료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바꿔내겠습니다.
대형 경유화물차나 건설장비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차가 늘어야 합니다. 현재 50%인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를 70%로 높이겠습니다.
친환경차량 구입 시 보조금도 확대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전기렌터카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공장시설의 배출기준과 배출부과금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하는 총량관리제를 충남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지난해 총량제 사업장은 모두 410개소였지만 실제 점검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61개소, 약 15%에 불과했습니다.
총량관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총량관리 대상시설은 반드시 실시간 굴뚝감시체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먼지를 제거하는 청소차 보급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미세먼지 대책을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습니다.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근원적인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배출원별 저감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겠습니다.
셋째, 유치원, 학교의 공기질 향상을 위한 비상조치를 즉각 실시하겠습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공항·항만 등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은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국민들께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겠습니다.
국민맞춤형 예보를 위해 예보전담 인력을 늘리겠습니다. 측정기 시설을 최신화 하고, 보급률도 높이겠습니다.
측정기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우선 설치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인근의 미세먼지 상황은 매일매일 알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특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학교장 재량에 맡기지 않고 의무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실내 미세먼지의 기준강화하고 노후한 교실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어르신들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노인복지, 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교육을 해드리고,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미세먼지 케어 서비스를 마련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피난 내려와 처음 거제도를 보셨을 때 받았던 첫인상은 ‘온통 새파란 세상’이었다고 하십니다.
모두 가난했지만 파란 하늘, 깨끗한 공기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나라,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하늘을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푸른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문재인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아동수당 도입 -더불어 돌봄제 -육아휴직급여 200% 인상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지원 현실화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광역 단위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 -초등학교 6학년까지 완전 돌봄
< 발표문 전문 >
예, 반갑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저의 보육정책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이와 함께 전쟁을 치른 부모님들 많으시죠?
자신이 죄인 같다는 워킹맘이 많습니다. 채 눈곱도 떼지 못 한 아이를 출근길에 허겁지겁 어린이집에 맡길 때면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회사에선 아이 걱정에 퇴근 시간 눈치를 봅니다. 정작 퇴근 후엔 아이 돌보느라 쉴 틈도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을 전쟁처럼 치르며 엄마, 아빠는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보니, 아이를 봐주는 조부모, ‘할마’‘할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약 60%가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아이 양육을 맡기고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혼 육아에 부모님도 힘들고,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전업맘도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퇴근도 없는 독박 육아에 심신이 지쳐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퇴근 시간에 맞추다보니,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끝난 후엔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립니다.
저도 가까운 곳에서 육아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제 딸은 경력단절 여성입니다.
직장 잘 다니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키워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아이가 좀 자라서 다시 일하려 하니 비정규직입니다. 기혼 여성의 44%가 이렇게 보육의 어려움 때문에 경력 단절을 선택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아주 안타까운 손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그 근본 원인도 ‘육아 전쟁’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입학이 로또당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10명에 2명꼴 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공간을 찾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 돌봄을 이루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약속드립니다.
첫째, 아동 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민생정책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둘째, ‘10시부터 4시까지’, 더불어돌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엄마아빠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엄마, 아빠 모두 맘 편히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올리겠습니다.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2배, 200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아빠의 육아 휴직도 눈치 보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빠에게는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습니다.
넷째,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국공립 확대 방안은 이미 박원순 시장께서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누리과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출생아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포화상태입니다. 많은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이 함께 살아나는 해법을 찾겠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유치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보육료를 현실화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습니다.
표준보육료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어린이집 운영자, 보육교사, 학부모, 공익대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 좋은 보육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동이 행복합니다.
아이들 돌보기도 힘든데 장시간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정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선생님들은 42% 밖에 안 됩니다.
선생님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이 주말과 휴일에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체교사제를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조교사제도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를 막겠습니다.
보육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을 줄여서 더 정성껏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교사의 고용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광역단위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신규 확충되는 보육시설의 교사를 공단 소속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고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일곱째, 방과후 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아이가 3학년이 되면 일을 하는 부보님들은 걱정과 고민에 빠집니다. 방과후 교실이 끝나면 마땅히 아이를 돌봐 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원을 보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2학년 까지만 시행되는 방과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12시간 학교에서 돌보겠습니다. 정규학교 과정과 별도로 ‘돌봄학교’체계를 신설하겠습니다.
돌봄교사 12만 명을 채용하겠습니다. 또한 돌봄학교를 다양화하기 위해 ‘학교 내 돌봄학교’와 ‘지역사회 돌봄학교’를 나누겠습니다.
재단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방과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국가가 우리 아이들의 육아를 책임지는 것은 아이와 부모, 노년 세대까지, 전 세대의 행복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저 문재인, 세상의 모든 아이를 제 손자손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엄마아빠를 제 딸과 아들 같은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르신을 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 정책
주간 문재인
목록
1회 치매국가책임제
2회 아이가 행복한 나라
3회 벌거벗은 영웅, 소방관
4회 스펙없는 이력서
5회 비정규직의 눈물
6회 이상한 사장님_특수고용노동자
7회 자영업 사장님이 살 맛 나는 나라
8회 굿바이 공인인증서, 액티브X
9회 어느 소녀의 비극(감정노동자의 눈물)
10회 지.옥.고.를 아십니까
[주간 문재인] 1회_치매국가책임제
[주간 문재인 2화] 아이가 행복한 나라
자동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확장 및 아동부모 노동시간단축,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주간 문재인 3회] 벌거벗은 영웅, 소방관
법정인원 충원, 국가공무원 전환, 소방관의료제도 마련
[주간 문재인 4회] 스펙없는 이력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주간 문재인 5회] 비정규직의 눈물
상시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 민간기업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주간 문재인 6회] 이상한 사장님_특수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및 노동3권 보장
[주간 문재인 7회] 자영업 사장님이 살 맛 나는 나라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보호 확대, 공무원 복지포인트 상품권으로 지급 등등
[주간 문재인 8회] 굿바이 공인인증서, 액티브X
전자금융거래법 이용자 중대과실 조항 전면 수정
[주간 문재인 9회] 어느 소녀의 비극(감정노동자의 눈물)
감정노동자 보호법 제정
[주간문재인]10화 지.옥.고.를 아십니까
청년주택문제해결: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청년 스타일에 맞는 청년주택공급, 대학기숙사 확대
국민 모두 문화를 누리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
문재인 후보는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문화예술인들을 만나고 문화예술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 국가의 '적극적 지원, 간섭 지양' 원칙화 ▲ 문화소외계층 지원
▲ 문화예술교육 확대 ▲ 국민 문화 권리 보장
▲ 문화예술인 사회안전망 구축 ▲ 문화산업 발전 위한 공정성 보장
<국민 모두 문화를 누리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 ‘문화균형발전’
2. 문화예술교육을 확대
http://moonjaein.com/bbs/board.php?bo_table=freshkorea&wr_id=30
<국민 모두 문화를 누리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문화예술인들께서 다들 함께 해 주셨습니다.
저로서는 참 고맙고 영광스런 그런 자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화예술인 여러분!
촛불광장은 우리 문화의 힘이 하나로 뭉쳐진 ‘국민 문화한마당’이었습니다.
광장을 평화와 감동으로 이끈 것은 위대한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문화로 구시대 구체제를 이겨 냈습니다.
적폐세력들은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계를 길들이고 장악하려 했지만
성숙한 우리 문화는 오히려 낡은 정치를 바로 잡아서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인간을 이해하는 일이고 민주주의 그 자체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최선의 복수는 적들과 다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평화롭게 품격있는 문화예술 힘으로 나라다운 나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인 여러분!
구체적인 정책공약은 앞으로 따로 발표하기로 하고 오늘은 문화예술정책의 몇 가지 기본방향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저는 일자리정책을 발표하면서,법정노동시간과 휴가를 준수하여 일자리를 늘림과 동시에
직장인들에게 저녁과 휴일 그리고 휴가를 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국민들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드리고,문화예술의 소비에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또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지원금액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중산층에게는 연 100만원 한도로 문화비의 100분의 15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누구나 문화생활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문화예술의 저변을 넓히겠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독서, 음악, 연극,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 국민들이 폭 넓게 문화를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특히 소득, 지역, 연령에 따른 문화소비의 격차가 아주 큽니다.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지역 간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첫째, 문화에서도 지역이 소외받지 않는 ‘문화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문화의 서울 집중은 더 극심합니다.
문화 활동의 80% 이상이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도 서울시민과 같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식거점, 문화거점이 전국 곳곳에 골고루 퍼져있어야 합니다. 문화균형발전으로 지역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의 문화진흥기금을 확충하겠습니다.
또 문화균형지수를 개발하여, 문화기반이 낙후된 지역에 더 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문화가 다양해질수록 문화도 삶도 더 풍요로워집니다. 민족문화 세계화를 넘어, 지역문화의 세계화를 이뤄내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예체능교육시간을 늘려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참여하는 폭이 넓어지면 그만큼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역시 다양해질 것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문화예술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을 위한 창의놀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예술단체와 문화시설을 연계해서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의 장을 넓히겠습니다.
예술인 강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으로 키워지는 아이들의 창의성과 상상력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예술인 여러분!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에 기본권입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었습니다.
국가재정을 도구로 국민이 향유할 문화 권리를 막았습니다.
그로 인해 잘못된 문화정책을 똑바로 잡고 그 진실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문화예술인들의 정신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주요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투명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영화인, 출판인들의 추천을 받아 기관운영의 장을 선임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심사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기관, 예술계 간의 공정성 협약도 체결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도 확보하겠습니다.
덧붙여, 문화예술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을 발굴하고 찾아가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여러분! 동시에, 문화예술인들의 사회안전망도 구축하겠습니다.
문화예술콘텐츠와 같은 문화창조산업은 신성장산업입니다. 청년일자리를 늘리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수많은 예술인들이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인을 빈곤에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첫째로 예술인 표준보수지급기준을 제정하고, 유명무실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작업 대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예술인복지법으로 근거가 마련되어있지만 실행 안되고 있는 예술인복지금고를 조성하여
긴급생활자금, 작업실 전세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입이 불규칙한 예술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프랑스의 앵떼르미땅 같은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예술창작공간 및 문화콘텐츠 창작 주거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폐산업시설, 원도심 같은 노후시설을 활용하여 청년기획자와 예술인들이 작업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작업공간을 잃는 일로부터 임대차 보호제도를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여러분! 한류로 대표되는 우리의 문화산업은 세계의 자랑이며 우리의 미래먹거리이기도 합니다.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유통중심의 불공정한 산업구조로 창작인과 중소제작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지위남용, 담합을 막겠습니다.
영화, 방송영상물, 출판, 웹툰, 캐릭터 등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사용 정보의 투명한 공개시스템도 만들겠습니다.
1인 창작과 중소제작사 위주의 투자, 융자를 넓히고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책 읽는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문화예술이 맘껏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발휘하면 할수록 우리 민주주의는 커갑니다.
모든 국민이 문화를 누리고 문화로 행복한 시대를 열겠습니다.
전국 어디에 살 건 누구나 누려야할 문화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문화를 통해 상상력이 풍부한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건국 100주년을 앞둔 대한민국 백범 김구 선생의 말씀처럼 문화를 자랑할 수 있는 문화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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