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을 쓰는 목적은 위키백과나 위키나무가 누구나 수정 가능한 한계가 있음을 알기에 좀더 정확히 진실을 알리고자 시작하였다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으나 대충 뼈대는 완성된 것 같아 일단 공개한 후 차츰 수정과 보완을 해 나갈것이다
댓글로 동참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 페이지에서 검색하기 위한 한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자판에 Ctrl+f를 누르면 검색 창이 나타날 것이니 그곳에 찾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을것이다
물론 이 단축키는 워드나 기타 문서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또 한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아래 각 사건들을 읽다 보면 여러가지 이해 못할 정황 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교동이란 집단을 배제하고 이명박 집단을 배제해서 생기는 의문 점일 것이다
김한길,정동영<박지원<동교동 실세 이희호 = 안철수<MB 이런 관계를 파악하고 접하면 모든 의문점이 풀릴 것이라 장담한다
즉 김한길, 정동영, 안철수는 바지사장에 불과하다 생각하고 읽기 바란다
(다른 색깔의 글이나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이동)
2014년
3월02일: 새정치연합 안철수와 민주통합당 김한길이 신당 통합 발표
3월15일: 김한길 안철수 심야 당명확정
3월26일: 중안 선관위에 새정치 민주연합 등록
5월12일: 지지율 여론조사
이미지 클릭시 해당 사이트 이동
안철수측 의원 2명과 민주통합당 의원 126명이 합당하여 국민 공모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명을 정하고 안철수와 김한길이 공동대표로 맏게 됐다
당명을 정할때 안철수는 "민주"라는 말을 빼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김한길은 민주당 역사와 호남지역 다른 정당에서 이름을 차용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이라 합의한 내용이다
3월2일 합의는 당 내에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발표된 것이었다
상기 트윗은 박지원이 발표 30분전 올린 내용이다
합의되지 않은 내용에 발표되기 바로 전 이런 말을 한다는 의미는 이미 서로 통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고 당 대표가 박지원에게 알렸다고 가정해도 그 알림은 보고이지 단순한 알림이 아닌것이다
결국 MB와 동교동의 연합은 이때 부터 겉으로 드러난 격이 된것이다
6월04일: 창당 후 첫 지방선거에서 새정연 지도부는 무공천 원칙으로 가다 막판에 공천으로 급선회 하는등 실수가 많았으나 근소한 차이로 승리
이 공천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얼마전 끝난 4.13 총선에 호남 표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7월30일: 통진당사태로 치루어진 7.30재보선에서도 다른 계파들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공천 남발하다 완패
7월31일: 재보궐 선거 참패 책임 지고 김한길 안철수를 비롯한 전 지도부 총 사퇴
취임 4개월 만에 사퇴한 것이다
이 보궐선거 전 새월호 사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 여당에 아주 불리한 선거였으나 광주를 기반으로 하는 기동민을 허동준이 수십년 닦아온 동작을에 전략 공천하고 권은희를 광주 광산을에 공천하는 등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공천으로 허동준 사태 까지 일어나 15석을 놓고 치룬 선거에 겨우 4석만을 건져 참패한 선거였다
전남 순천,곡성에서는 전남 지역 최초로 민주화 이후 보수정당 정치인이 당선되는(새누리 이정연) 파란을 낳기도한 선거였으며 손학규 김두관 정장선등 중진급 인사들이 새누리 신인 정치인 들에게 밀리고 득표력에서도 너무 차이나게 밀린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
8월05일: 8월4일 의원총회에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박영선을 만장일치로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 명칭을 국민공감혁신위로 확정
박영선 위원장은 두 번에 걸친 세월호 특별법협상 실패로 리더쉬에 손상을 입고 그 해결책으로 9월12일 이상돈 과 안경환을 국민공감혁신위원장에 내정하였으나 당내 반발로 두시람 모두 고사하여 무산되고 당내에서 박영선의 반발로 위원장직 사퇴와 원내대표직 사퇴를 주장하자 9월 15일 탈당을 시사하며 당무거부, 원내 지도부의 설득과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강경발언 등으로 인하여 9월17일 당무에 복귀하는 대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사퇴하였다
9월18일: 문희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
문희상은 비상대책위원으로 박지원, 정세균, 인재근, 박영선, 소위 계파 실세들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안철수와 김한길 또한 위촉 하였으나 둘 다 고사
2015년
2월08일: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의원이 새 당대표로 선출됨 문재인 45.35% 박지원 41.48% 이인영 12.92%
최고위원: 주승용, 정청래, 전병헌, 오영석, 유승희 지명최고위: 추미애, 이용득
4월09일: 천정배 탈당
4월29일: 4곳 재보궐선거에서 패
문재인에 대한 반발로 탈당한 정동영, 천정배 출마
특히 정동영을 무슨 리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주 큰 오판이다
이 당시 야당 강세 지역인 관악을은 새누리 오신환 새정연 정태호의 싸움이었으나 정동영이 출마하여 야당표가 분산되는 결과로 인하여 27년 만에 여당으로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출마는 정동영에게 누가 봐도 무리였고 지는 선거이며 자신의 정치생명을 위태롭게 할수있는 도박이었으나 기여히 출마하여 정태호와 동반자살하는 꼴을 보인 이유는 선거 참패로 지도부를 흔드려는 목적이 다분한 선거 였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정동영이 이런는 이유는 그도 동교동의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5월17일: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종걸이 최재성에게 5표 차로 선출
5월19일: 문재인 대표 안찰수의원에게 혁신위원장 직 제안, 안철수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
문재인은 왜 안철수에게 혁신위원장을 제안 했으며 안철수는 왜 거절했는지 생각할때 이해 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안철수를 단지 대권욕심 많은 개인의로 보기에 생긴 오류인것이다
6월23일: 1차 혁신안 발표
민심이 혁신입니다. 민심을 실천하겠습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광주광역시 광역의원, 광주광역시 기초의원, 광주 지역 원로, 시민단체, 청년네트워크, 여성단체 지도자와의 간담회 및 100인 원탁회의를 진행하였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광주와 호남의 성난 민심과 함께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였다. 특히 혁신위원회는 광주와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과 우리 당 정치인의 기득권적 행태가 우리 당에 대한 광주와 호남의 심각한 민심 이반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광주와 호남의 민심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100인 원탁회의는 혁신위원회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100인 원탁회의는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우리 당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100인 원탁회의에서 지적한 우리당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 불공정한 공천제도 ▲ 당 정체성 확립 ▲ 소통 부재 ▲ 책임과 리더십 부재 ▲ 일관성 없는 정책과 기준 ▲ 계파 분열 ▲ 후보의 낮은 경쟁력 ▲ 낡은 정당 ▲ 다양성 부족 ▲ 호남 기득권 등이었다.
더불어 100인 원탁회의에서는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 가기 위한 길도 함께 제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인재 발굴 및 양성 ▲ 국민과 소통하는 정책 개발 ▲ 당 정체성 확립 ▲ 호남 기득권 타파 ▲ 민생 중심 정당 ▲ 진보개혁 세력 연대 ▲ 혁신안 실천 ▲ 공천 시스템 개선 등이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민심을 반영하여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다.
특히 민심은 혁신위원회의 즉각적인 실천을 요구했다. 실천하지 않는 혁신은 혁신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혁신위원회는 혁신안의 마련과 함께 실천 방안에 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첫 번째 혁신안은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당내 기득권 타파와 유능한 정당,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당기 확립에 모아졌다.
1. 새로운 인재발굴을 위한 당내 기득권 타파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 즉각 실시
기득권을 타파하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라는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혁신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당규를 제정하여 우리 당을 혁신키로 했다.
혁신위원회가 제정할 당규에는 ▲ 2/3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도입 ▲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를 고려하는 등 교체지수 적용 ▲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에 대한 평가 ▲ 선출직공직자의 해외 연수 등의 윤리 규범이 포함된다.
(2) 재·보궐 원인 제공 시 무공천
혁신위원회는 당 기강을 확립하고 책임지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당헌 112조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3) 지역위원장의 기득권 제한
현재 당규 제9호 56조 6은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후보자 신청 전까지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정치 신인의 진입을 가로 막고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혁신위원회는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공직선거 120일 전,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결정했다.
2. 당기강 확립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깨끗한 정당을 위한 부패연루자 당직 박탈
혁신위원회는 부정부패를 엄단하여 우리 당을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 후 의원, 당직자의 당직(지역위원장, 중앙당 등)을 즉시 박탈한다. 단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되었을 때는 윤리 심판원에서 판단한다.”는 새로운 당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2) 당내 불법선거 및 당비대납에 대한 일상적 감시체제 확립 및 처벌 강화
당내 불법선거와 당비대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일상적인 감시체제를 확립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당내 불법 선거나 당비 대납이 적발되어 확정되었을 경우, 당원 자격 정지는 물론 당직을 박탈하고 공천에 불이익을 준다.
3. 혁신위원회는 중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
(1)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혁신안의 의결을 위하여 7월 이내 조속히 중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
(2) 혁신위원회는 중앙위의 혁신안 통과를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길 것이다.
(3) 혁신위의 혁신안과 실천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신임 사무총장에 측근인 최재성을 인선하자 안철수는 "혁신에 도움이 되는 인사를 인선하라"며 반대하자 많은 비노 의원 들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후에 사무총장제를 패지하고 최재성은 총무본부장 직을 맡으며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된다
7월08일: 2차 혁신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상곤입니다. 지금부터 2차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매듭은 자르는 게 맞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난마와도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에 대해 단호한 혁신안을 마련했다. 혁신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 계파의 기득권과 이익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당규보다 계파의 기득권이 우선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혁신안도 유효할 수 없고, 실천될 수 없다. 혁신위원회는 거듭된 간담회와 국민과 당원의 의견수렴에서 계파 문제 해결이 혁신의 최우선 과제이자 출발점임을 재삼 확인했다.
계파 문제 해결의 방향은 지역과 직능, 세대 등 당원을 대표하고 국민의 열망을 수렴할 수 있는 지도체제를 확립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런 민주적 대의체제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선거동원을 중심으로 고안된 현행 당원체제의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당원에서 지도부까지 혁신으로 거듭날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6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민주정당, 서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민생복지정당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에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지도부에서부터 당원에 이르는 혁신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1) 계파의 권력 배분과 힘겨루기 장으로 변질된 지도체제를 일신하기 위해 현행 최고위원제를 폐지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당원의 뜻을 대의하고 국민의 열망을 수렴하여 현실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지도부는 계파 대리인의 권력 각축장으로 전락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최고위원제를 개편한다.
① 계파 대리 지도부를 민심 대의 지도부로 바꾸기 위해 지역, 세대, 계층, 부문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로 개편한다.
② 새로운 지도부의 구성 시점은 총선 직후로 한다.
③ 중앙위원회 결의로 당헌 시안 작성을 착수한다.
(2) 사무총장에 집중된 권력은 노골적인 권력다툼의 대상이 되었고 국민은 혐오감으로 이를 지켜보았다. 계파 갈등의 상징이 된 사무총장제 폐지를 통해 당무기구는 계파가 아닌 당을 위해 일하는 자율적이고 활성화된 조직으로 변모한다. 이에 사무총장제를 다음과 같이 개편한다.
① 현행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의 5본부장 체제로 개편
② 민생 본부장을 신설하여 민생복지정당으로 탈바꿈
③ 본부장은 공천기구에서 배제
④ 적용 시점은 7월20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하고, 중앙위 직후에 개최되는 당무위원회에서 당규 개정을 통해 완료
(3)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세부 구성안을 마련하여 계파와 무관한 시스템 평가, 시스템 공천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이며 100% 외부인사
② 평가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표가 임명한다.
③ 구성 시점은 당규 통과 이후 1개월 이내이며 임기는 2년.
④ 위원회의 평가는 공천 심사에 반영.
⑤ 평가 주기는 2회, 중간평가와 선거일 6개월 前 평가.
이상으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2차 혁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7월10일: 3차 혁신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상곤입니다. 지금부터 3차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지지 기반과 당원이라는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반과 뿌리 모두가 흔들리는 상황이다. 당헌과 당규마저 지켜지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국민과 당원은 냉소와 불신으로 외면하고 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지지를 모으고 당원에게 자부심을 주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낡은 캐비넷에 쌓여 있는 종이 당원이 아니라 당을 사랑하는 진정한 당원이 당무에 참여하고, 당론을 결정하는 당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민생복지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6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민공모 혁신안을 받았다. 많은 좋은 의견들 중에 당원제도 혁신, 상향식 대의원 선출로 정당 민주주의 실현 등의 제안이 있었다. 특히 당헌 당규를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지도부부터 당헌․당규의 준수를 요구한다.
국민과 당원의 요구에 따라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혁신안을 마련했다.
(1) 종이당원, 선거용 당원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당원제도를 혁신한다. 당원제도 혁신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줄 세우기 당원이 아니라 진정한 당원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거듭난다. 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비 대납을 원천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② 체납 당비 납부 금지 기간을 강화한다.
③ 당비 납비 기준을 강화한다.
④ 당비 납부 통지제를 실시한다.
⑤ 불법당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
⑥ 신규 당원 교육․연수를 의무화한다.
(2) 지역위원장의 독점적 지배구조 철폐를 위해 대의원의 상향식 선출제를 확립하고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계파에 구애 받지 않는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한다. 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대의원의 상향식 선출제를 실시한다.
②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규모를 50%에서 70%로 확대한다.
③ 새로운 지역대의원 선출방법을 도입하고 권리당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3) 공정하고 투명한 당직 평가를 통한 자율․능동․책임의 당직 수행을 위해 당무감사원을 설립한다. 아울러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하여 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당직자의 책임을 높인다. 이를 통해 정치 환경에 제약받지 않는 당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당무감사원을 설립한다.
- 당무감사원은 상시적인 직무감사․감찰을 실시한다.
- 당무감사원의 업무에는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당무감사가 포함된다.
- 위원 구성은 외부인사 2/3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원소환제를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2차 혁신안에 대한 보완발표를 하겠습니다.
(1)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이상으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3차 혁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7월17일: 4차 혁신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상곤입니다. 지금부터 4차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은 미래의 정치 질서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이 건강한 나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중앙과 지역은 대립과 수직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 속에서 오직 국민과 당원을 위해 일해야 한다.
지방화 ․ 분권화를 위해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함은 물론 분권과 균형발전을 추구할 것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활동능력이 높아진 시․도당은 국민 속에 자리매김하는 생활밀착형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혁신안을 마련했다.
(1)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탈피하고 지방정치의 자율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시도당의 공천권을 강화한다.
①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완전히 시․도당에 이양하고 최고위원회의 수정 의결 불가를 명문화한다.
② 현재 중앙당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에 대한 전략공천권을 폐지하고 시․도당에 이양한다.
③ 시․도당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2)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조정을 통해 국가보조금 지원을 연차적으로 20%까지 증액한다. 증액된 보조금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사용된다.
① 광역 ․ 기초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② 정책 개발을 지원한다.
③ 교육연수를 월 2회 이상 실시한다.
(3) 시․도당에 사무처장과 민생정책관 2인을 순환 배치하여 중앙당 지원을 강화한다.
(4)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중 1/3 이상은 원외 인사로 한다.
(5) 분권정당추진단을 분권정당추진위원회로 격상하여 활동토록 한다.
이상으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4차 혁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7월24일: 문재인 디지탈소통본부장 홍종학에게 온라인 당원 가입 시스템 구축 지시
7월26일: 5차 혁신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상곤입니다. 지금부터 5차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그러나 우리의 한 표는 동등한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한 표에는 신성한 가치가 담겨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제도는 신성한 한 표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고착하며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현재의 낡은 선거제도를 혁신하고자 한다.
새로운 선거제도는 민의를 근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당구조는 지역기반 거대 양당 독과점체제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체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정책 선호와 이익을 제대로 대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전국적 이슈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지역주의 중심의 전근대적 정당체계는 현행 소선거구 일위대표제에 의해 유지된다.
최근 유권자들은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정당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비례성이 현저히 낮은 현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전국에서 43.3% 득표로 전체의석수의 51.6%에 해당하는 127석을 얻었다. 민주통합당은 37.9% 득표로 43.1%에 해당하는 106석을 얻었다. 이는 양당이 득표율보다 높은 의석수를 차지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호남지역에서 53.1% 득표로 25석을 얻었다. 이는 전체 호남 의석수의 83.3%에 해당한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16.2% 득표했지만 10%에 불과한 3석을 얻었다. 특히 5.4%를 득표한 새누리당은 한 석도 얻지 못해 0%에 그쳤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영남에서도 드러난다.
새누리당은 영남지역에서 54.7%의 득표로 무려 94%의 의석을 차지했지만, 민주통합당은 20.1%를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4.5%의 의석을 얻었다. 당시 민주통합당의 영남 득표율은 15대 총선의 12.1% 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었으나,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으로 인해 의석점유율은 15대 당시의 3.9%와 별 차이가 나지 않았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다.
각 정당이 자신이 얻은 득표율 혹은 지지율에 비례하는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어야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지금의 독과점적 정당체계가 타파될 수 있다. 또한 비례성을 높이면 계층, 직능, 집단별 선호와 이익, 즉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포괄적 정당체계가 발전해갈 수 있다. 선거․정당 전공 정치학자 71.2%는 비례대표제 확대와 의원 정원 증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대히 제안한다.
(1)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2 대 1’이 넘지 않도록 국회의원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한다는 2014년 10월 30일의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중앙선관위는 2015년 2월 24일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라고 부를 수 있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 선관위 개혁안을 2012년 총선에 적용한 각종 시뮬레이션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①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크게 높아진다.
② 유력정당이 여럿 부상함에 따라 어느 당도 국회의 단독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워지는 다당제가 발전한다.
③ 영남 지역의 새누리당 독과점체제와 호남의 새정치민주연합 독과점체제에 균열이 생긴다.
④ 이념 및 정책 중심의 군소정당들이 유력정당으로 부상할 수 있다.
∙ 선관위 개혁안이 제공하는 정도의 ‘득표-의석 간 비례성’이 보장된다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대의제 민주체제로의 전환은 충분 히 가능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선관위 개혁안을 기본 당론으로 수용하여 의원 정수 증대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의원 정수 증대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
∙ 선관위 개혁안의 ‘2 대 1’이라는 ‘득표-의석 간 비례성’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 연동제 도입을 채택한다.
예를 들면:
-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2 대 1’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123이 되어 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는 369석이 되어야 한다.
-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한 채,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2 대 1’의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의원수는 46명이 줄어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되어야 한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 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하여 8월내에 당론으로 확정한다. (OECD 34개국 선거제도와 의원정수 별첨)
(3)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되어야 한다.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구조화된 다당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기존 지역기반 양대 정당 독과점체제의 한 축을 이루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엄청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의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득권이 아니라 분명한 당 정체성과 정책기조를 통해 오직 경쟁력과 실력으로 승부하는 전국적 개혁정당으로 부상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제도의 개혁을 통해 ‘정치시장’의 진입 장벽을 내려 이념 및 정책 정당의 약진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 정치체제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는 진정한 개혁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이 선거 개혁에 새누리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새정치 구현 노력에 합류하지 않고 오히려 선거제도개혁을 반대하거나 훼방함으로써 자신의 거대정당 기득권과 영남기득권을 고수하려 든다면 ‘개혁정당’에 맞서는 ‘수구정당’이라는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밝힌다.
이상으로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5차 혁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증원할 의원 수와 명시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7월28일: 6차 혁신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상곤입니다. 지금부터 6차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다면 그것은 없는 것이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치는 냉철한 이성이며 따뜻한 감성이고 무엇보다 국민에 대한 사랑이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정치는 그저 공학에 불과하다. 소리 내지 못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찾아주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서민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정치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누구를 위하여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정체성의 핵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기울어진 조세정책과 국가재정운영을 견제하지 못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은 물론 대다수 국민의 고통과 박탈감에 대안이 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과 횡포에 무너지는 중소기업을 지키지 못했다. 600만 골목상권의 붕괴와 눈물로 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바라만 보았다. 대기업이 사내유보금으로 금고를 가득 채우는 동안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는커녕 고용불안과 차별에 신음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단호히 싸우지 못했다.
노인빈곤률이 OECD 국가평균의 세배가 넘어가고 노인 자살률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버팀목이 되지 못했다. 또한 불안한 노후를 감내하고 있는 50, 60대에게 안정감 있는 동반자가 되지 못했고, 20․30세대 청년들에게는 든든한 미래가 되지 못했으며,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분노하는 40대에게는 특권과 반칙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는 정의가 되지 못했다. 육아와 교육마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사회에서 가계부는 멍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
그렇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실에 안주하여 미래를 일구는데 게을렀고, 지역주의에 안주하여 국민의 고통과 불안보다는 계파적 이익을 실현하기에 급급했다.
이에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자 한다.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의 핵심이다.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니,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지도부의 리더십이 붕괴되고, 지지도가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바뀌어도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신뢰 위에 수권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선거전문정당이 아니라 유능하고 실력 있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한다. 그 길의 시작은 국민의 삶 속에서 당 정체성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념은‘민생제일주의’이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시대 최고의 개혁이며 혁신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흔들리지 않는 깃발이며 존재이유다. 정당은 정권을 잡기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바로 세워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 소명의식을 버리는 순간, 정당은 이익집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좌파든 우파든 중도개혁이든 ‘민생제일주의’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주장도 개인과 분파의 이익만 좇는 존재에 불과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도 민생을 위한 무한경쟁이 아니라, 당의 구성원들이 중도개혁이니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오로지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함을 선언한다.
국민이 아파하는 곳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깃발이 있어야 한다.
민생은 좌와 우, 중도 그 어떤 이념적 단어나 말의 성찬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고통 받는 서민의 삶의 현장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가 있을 때, 권력과 기득권에 의해 소외된 약자 곁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인들이 있을 때, 노동과 생산의 현장에 새정치민주연합 당원들이 함께할 때 비로소 민생제일주의는 실현된다.
삶의 현장에서 실사구시할 때 민생제일주의는 국민과 우리당을 연결하는 가장 튼튼한 연대와 지지의 고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의도 정당’에서 국민의 삶으로 들어가 그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형 정당, 실천형 정당’으로 바뀔 때 국민이 신뢰하는 유능한 정당이 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복지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공정사회 지향’과‘사회적 약자의 편’에서‘포용의 정치’라는 정책기조를 세워야 한다.
국민은 삶의 고통보다 공정하지 않음에 더 분노하고 절망한다.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첫 번째 선결과제가 바로 공정이다. 갑질 경제의 타파와 민주적 시장경제의 확립 모두 공정과 연관된다. 조세와 주거, 교육, 일자리, 의료, 노후 문제 역시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정책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공정의 또 다른 이름은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며 긴 것을 잘라 짧은 것에 보태는 절장보단(絶長補短)의 정신이다.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이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공정의 완성이다.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복지정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포용의 정치가 작동하는 새로운 민주체제의 구현에 힘써야 한다. 포용의 정치는 시민들 모두가,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언제나 정치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를 의미한다. 그러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경제의 민주화, 복지국가의 건설,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 등은 비로소 유의미하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민생복지정당의 비전과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다음의 혁신안을 당이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정당 당론을 확정, 실행한다.
① ‘갑질 경제’ 타파와 민주적 시장경제체제 당론을 확정한다.
∙ 헌법 119조 2항에 의거하여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시장 조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합의주의의 제도화를 통하여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갑질 경제를 타파하고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를 수립한다.
② 先공정조세 後공정증세 등 복지국가 당론을 확정, 집행한다.
∙ 先공정조세 後공정증세 원칙의 당론화를 포함해서 조세, 주거, 교육, 일자리, 의료, 노후 등에 관한 복지국가 당론을 확정, 집행한다.
③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 원칙을 당론으로 확정한다.
∙ 분배와 복지 강화를 통한 일반시민들의 가처분소득 증대로 소비, 생산, 투자, 고용 증대 및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구조를 창출토 록 한다.
∙ 경제민주화의 진척을 통하여 노동자, 농어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 계층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④ 사회․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동등하고 효과적인 정치 참여가 언제나 가능한 포용의 정치가 구현되도록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복지정당으로 발돋움 한다.
① 실질적 성평등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법률과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 47조 4항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시 여성 30% 공천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 고, 이에 대한 이행강제조항으로 ‘등록무효’ 조치를 법제화 한다.
∙ 우리당의 당헌 8조의 ‘성평등 실현’을 존중하며 2항의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후보자 추천시 여성을 100분의 30이상 포함하도 록 한 당헌 준수를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8~9월 당무위원회에서 확정 한다.
∙ ‘공직선거의 지역구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여성을 100분의 30이상 포함’ 되도록 명시한 당헌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방안을 강구
② 5포 문제 해결을 통해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 고용문제 해결을 통해 청년일자리와 소득을 증대
∙ 연애, 결혼, 출산, 주거 등의 청년복지 투자를 통해 사회 활력 증진
③ 당당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을 위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 헌법 34조 4항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부양의무자 범위 및 의무자 부양능력 기준을 완화 한다.
∙ 우리당 기초단체장들은 노인인구의 10%이상을 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노인요양보호법을 개정하여 치매·중풍 등 ‘가족파괴형’ 질환에 대한 ‘요양의 사회화’를 추진 한다.
④ 장애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촉진한다.
∙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탈 시설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한다.
∙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를 확대하고, 대중교통과 특별교통수단의 확충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 한다.
당 정체성 강화를 책임지고 이행하기 위해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한다.
①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을 중심에 놓고 입법 및 정책제도 개선 등 민생정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민생연석회의를 당헌기구로 설치한다.
② 민생연석회의는 당내 7인과 외부인사 7인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고, 당대표와 외부인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 는다.
③ 민생연석회의 당내 구성은 당대표, 민생부분 최고위원, 민생본부장, 을지로위원장, 직능위원장, 노동위원장, 농어민위원장으로 한다.
④ 민생연석회의 결과는 지도부회의를 거쳐 당론화하고, 당론화된 민생의제는 최고위원회와 당무회의에서 당론으로 채택하고, 최 고위원회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⑤ 최고위원회는 8월 중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하고, 9월 중으로 2016년 총선까지의 민생의제를 선정하고, 추석 이후 민생의제 를 실행함으로써 국민적 신뢰 회복, 지지층 확대, 사회적 연대 확대강화를 실현한다.
⑥ 민생의제 당론 실천을 선출직평가지표와 당내 인선에 반영한다.
당 정체성 강화를 책임지고 이행하기 위해 민생복지전문가를 우선 공천한다.
①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후보에 1/3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전문가와 덕망 있는 현장 활동가로 공 천한다.
②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례 상위 순번에 배치한다.
※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채택되는 경우 이 정신을 충실히 반영토록 한다.
당 정체성 강화를 책임지고 이행하기 위해 민생복지 당직을 강화한다.
① 당직 20% 이상을 민생복지 담당으로 한다.
② 당 조직에 민생부분 책임자를 둔다. 최고위원회에 민생부문 최고위원을 둔다.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수석부의장을 원내민생 부대표와 정책위 민생부의장으로 한다. 민주정책연구원 상근부원장 중 1인을 민생부원장으로 한다.
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당 정체성 교육을 강화한다.
이상으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6차 혁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09일: 7차 혁신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상곤입니다. 지금부터 7차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청년을 버린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청년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길, 새로운 심장이다.
그리고 우리에겐 시·도당이라는 또 다른 심장이 있다.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은 청년과 분권에 있습니다. 청년은 미래이고 분권은 동력입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우리 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청년들에게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전국정당의 기치를 내건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지역의 균형발전과 분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한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청년과 시․도당 강화에 대한 혁신안은 우리 당이 활력 있는 젊은 정당, 실력 있는 정책 정당으로 가는 시작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통에 신음하는 청년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여의도와 중앙정치에 갇혀 골고루 튼튼한 전국정당의 모습을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이에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청년과 시․도당에 관한 다음과 같은 혁신안을 발표합니다.
먼저 청년 혁신안을 발표하기 전에 이동학 혁신위원의 말을 듣겠습니다.
청년 혁신안 <이동학>
썸 타기도 싫은 정당.
선거 때만 다가와서 친한 척 하는 정당.
청년들의 젊은 에너지를 줘도 못 받는 정당.
58세의 아저씨가 힙합바지를 입은 꼰대정당.
이것이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이다.
청년이 외면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
청년을 외면하는 정당도 미래가 없다.
혁신은 청년이 새정치민주연합에 거는 한 가닥 기대이다.
지금의 청년실신시대를 끝내 줄 수 있으리라는 절박한 마음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를 선택하라!
우리당을 믿어주는 소중한 청년들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변화를 실천하라!
미래와 변화는 청년에 있다. 청년은 원한다.
청년의 아우성을 받아 안는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을!
SNS와 오프라인에서 청년들의 재미와 창의성을 자발성으로 모아내는 활력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청년은 원한다.
청년은 2번을 선택했다. 다음엔 1번이 되라고 2번을 선택했다.
우리당이 1번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는 배려가 아니다.
청년은 우리당의 생존전략이며 과감히 선택해야 할 유일한 선택지다.
선택 한 걸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못한 걸 후회하게 만들어야 한다.
청년을 키우는 정당,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
청년들의 꿈을 지켜주는 정당이 되길 바란다
잘 들었습니다.
청년의 아우성이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듯합니다.
우리는 미래로 가야합니다. 미래는 꿈을 꿀 자유이며, 희망을 느낄 자유입니다. 청년이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젊은 정당,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정당, 젊은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품는 정당으로 가기 위해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혁신안을 마련했습니다.
1. 차세대리더학교를 통해 실력과 도덕성, 소명의식이 높은 청년 리더를 발굴·교육·양성한다.
2. 전국대학생위원회를 지역위원회에서 분리하여 학교별위원회로 독립하여 운영한다.
3. 온라인청년담벼락 구축을 통해 청년들의 공론장을 활성화 한다.
4. 전국청년위원회를 청년새정치연합(일명 ‘청년당’)으로 개칭하여 위상과 역할을 강화한다.
5. 정당 국고보조금의 3%할당을 통해 청년당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6. 당 지도부와의 정기 청년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청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7. 미래세대권익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설치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8. 청년정책연구소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청년민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9. 청년후보 1,2,3 공천할당제를 통해 젊은 일꾼을 과감히 수혈한다.
- 국회의원 10%, 광역의원 20%, 기초의원 30% 이상을 청년에게 공천한다.
10. 청년발전기본법, 청년정치발전법 입법을 적극 추진한다.
다음은 시․도당 혁신안입니다.
시․도당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도당 혁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➀ 시·도당 상무위원회의 월 1회 개최를 확립하여 시·도당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공성을 강화한다.
➁ 시·도당운영위원회에 기초단체장 대표 1인, 광역의원 대표 1인, 기초의원 대표 1인을 추가한다. 당연직 운영위원인 시·도당 각급 위원장은 중앙당 전국위원장과 동일하게 선출한다.
➂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에 대해 매년 16시간 이상의 교육, 신입당원에 대한 4시간 의무 교육, 기존당원에 대한 매년 4시간 의무 교육을 실시하여 시·도당 교육·연수 기능을 강화한다.
④ 시·도당 지방자치 정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1회 소집하고 광역·기초의원 참여를 보장한다. 정책협의회 활동은 지방자치국에서 평가·감독하고 시·도당 평가에 반영한다.
⑤ 시·도당의 공천권 및 권한 강화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당 사무직당직자의 순환 보직을 실시한다. 지방자치국의 평가 감독을 시·도당 평가에 반영한다. 사무처장(현행), 민생정책관(신설), 조직국장(신설) 3인을 정규직화하고 중앙당에서 관리 감독한다.
이상으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7차 혁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19일: 8차 혁신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상곤입니다.
오늘은 8차 혁신안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8차 혁신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20대 총선의 원칙과 목표를 먼저 천명합니다.
“20대 총선에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제 1 원칙은 국민의 참일꾼을 선출하는 것이며, 제 1 목표는 총선 승리에 있습니다. 좋은 후보는 좋은 정당을, 좋은 정당은 좋은 정치를, 좋은 정치는 좋은 국가를 만들 것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시스템 공천, 좋은 인물 공천, 이기는 공천의 혁신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2.8전당대회 당헌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혁신위원회는 훌륭한 인재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국민의 참일꾼이 되는 공천혁신안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선거를 통해서 민생복지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을 좋은 정당으로 발돋움시키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 당은 정치혁신과 민생복지국가의 희망을 세울 것입니다.
오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세부안을 중심으로 공천혁신안 발표를 시작합니다.
기존의 공천은 계파의 이익을 대변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는 당내 갈등을 일으켰고 국민적 실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종국에는 무능과 패배라는 낙인을 우리 당에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8 전당대회의 정신을 계승해서 혁신위가 내놓는 새로운 시스템공천은 ‘실력’, ‘도덕’, ‘정체성’을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공천혁신안 발표는 전략공천, 비례대표공천, 공천심사 전반에 걸친 ‘시스템공천안’과 ‘경선방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전체 공천안은 9차 혁신안에 담길 것입니다.
구체적인 8차 혁신안 발표에 앞서서 20대 총선 승리를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길에 대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혁신은 다 익어 저절로 떨어지는 과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계파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 당의 뿌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 진정 국민과 당원에게 사랑과 지지를 받는 당을 만들기 위해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원회는 올바른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문화로 정착시켜 60년 우리당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 포용의 정치로 기본을 바로 세울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밑바탕은 신뢰입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한다는 신뢰’, ‘국회가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의 국회라는 신뢰’, ‘내가 뽑은 정치인이 정치꾼이 아니라 충실한 국민의 일꾼이라는 신뢰’가 먼저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치는 그렇지 못합니다.
비리와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에서 심지어 성폭행까지 지금의 많은 선출직공직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스스로 정치를 실종시키고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일부 정치인이 불신의 벽을 만들고 신뢰의 기둥을 허물고 있다면 방법은 한 가지뿐입니다. 신뢰를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적 개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에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1.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아가야 할 길은 민생복지정당이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성원들은 민생을 해결하는 국민의 참일꾼으로 거듭나야 함을 명심하라.
2. 책임있고 신뢰받는 정당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은 먼저 계파와 기득권, 개인의 이익을 뛰어 넘는 선당후사, 백의종군, 결초보은을 결단하고 실천하라.
3. 도덕성은 법의 잣대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선당후사로 스스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라.
4.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화합과 통합의 길을 방해하는 자, 우리당의 정체성을 해치는 자, 막말과 해당 행위자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발붙일 수 없게 하라.
5. 선출직공직자평가 제도는 시스템공천을 위한 첫 번째 장치이며 거부할 수 없는 국민의 요구임을 명심하라.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위와 같은 상황 인식아래 시스템 공천, 좋은 인물 공천, 이기는 공천 혁신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좋은 후보, 좋은 정당, 좋은 정치, 좋은 국가’를 실현시키기 위해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모든 구성원은 혁신위원회와 함께 혁신의 길에 뜨겁게 함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2차 혁신안에서 발표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세부안인 8차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우리당의 60년 역사상 최초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세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당권재민을 넘어서 주권재민으로 가는 길을 본격화, 일상화,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선출직공직자들은 선거로써 심판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거 때 포장된 이미지는 민생을 해결하는 일꾼과 개인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정치인을 구분할 수 없게 합니다. 이에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국민의 참일꾼과 기득권 정치인을 엄정히 구분코자 합니다.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는 국민을 위해 일하며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에게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기득권 정치인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는 옥석을 가리는 첫 관문이자 국민의 일꾼을 일꾼답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를 통해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국민과 당원의 정당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음에 국회의원 선서를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 시작된 혁신은 정치 혁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의 국회가 만들어지고 국민의 권력으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당의 혁신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8차 혁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1)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최소 9인 이상이며 100% 외부인사로 구성됩니다.
∙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합니다.
∙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시 ․ 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합니다.
∙ 위원은 의정활동 평가를 수행해 오고 있는 단체,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당대표가 임명합니다. 여기에 최고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2) 위원회는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후 3개월 이내에 구성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단 처음 구성되는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및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당규 제정일 이후 1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음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립 및 비밀 유지 의무입니다. 상시 평가의 내용 및 평가 대상의 점수, 비율의 순위 등에 대해서 비밀을 엄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가 가해질 것입니다.
(2) 위원회의 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을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평가대상으로 합니다.
(3) 평가 내용은 공개 및 발표하지 않고 평가 직후 즉시 밀봉, 철저한 보안 속에 보관됩니다. 공천시점에 전략공천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으로 이첩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4) 평가 주기는 대상자 기준 총 2회로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일 6개월 前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평가의 반영비율은 중간평가는 30%, 최종 평가는 70%가 반영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체지수 평가항목을 발표하겠습니다.
(1)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항목은 ‘의정활동․공약이행도’, ‘선거기여도’,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 ‘지지도 여론조사’입니다.
(2)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평가항목은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입니다.
(3)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직무활동’, ‘공약이행도’, ‘지지도 여론조사’를 평가할 것입니다.
(4) 여기에서 국회의원 평가에서 새로 도입된 선거기여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기여도는 임기 내 해당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총선비례득표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비례득표율 간의 비교와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결과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가 반영비율입니다.
(1) 20대 총선에 반영된 비율은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지역구의원의 반영비율은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기여도 평가 10%, 지역구활동 평가 10%입니다.
∙ 비례대표는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로 할 것입니다.
(2) 평가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됩니다.
(3)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천과정 반영은 당규에 명시될 것입니다. 전략공천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은 이 평가를 바탕으로 공천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서의 열람 및 보안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자료와 결과는 위원장의 승인 없이는 일체의 열람과 유출이 금지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 하에 한정 열람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전체 순위와 점수 공개는 불허합니다. 전략공천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등 에는 대상자의 전체 점수 또는 조사결과가 아니라 점수로 환산된 결과만 전달될 것입니다.
평가는 엄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우리 당은 인재의 발굴과 영입 및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인재영입위원회와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합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우리 당 혁신을 위해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8차 혁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8월24일: 정청래와 다툼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주승용 108일 만에 복귀
9월02일: 안철수 전북대 강연에서 혁신위 비판, 정풍운동 주장
김상곤 혁신위원장 반론: 안철수 전 대표도 당이 이 상황이 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 말만 하지 말고 혁신에 동참하라!
이에 안철수는 나에게 서운해하고 비난하지 말고 혁신안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라! 반박
9월04일: 9차 혁신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상곤입니다.
9차 혁신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현재 당의 상황에 대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당은 다시 분열의 내홍에 휩싸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위를 흔들고 혁신안을 바꾸려는 의도에 대해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강력히 경고합니다.
“계파는 국민을 이길 수 없고 기득권은 국민의 권력을 넘어설 수 없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가 처음 출범했을 때, 우리당 지도부는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각 계파들은 당을 조각내고 있었고 국민이 준 권력은 기득권을 향해 있었습니다. 당의 기강은 무너졌고 국민과 당원은 우리당에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도 당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혁신의 반대편에서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정치를 위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보다 더 쉬운 일은 남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지지 않는 사람, 국민과 당원이 아닌 계파와 기득권을 위했던 사람들이 지도부에 있었기에 우리당이 지금 혁신의 수술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의 이름으로 열매를 따 먹고 철새처럼 날아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반성하고 노력하고 희생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여론 조사에서 국민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우리당의 정치인으로 ‘계파 갈등 부추기는 정치인’, ‘호남 팔아 자기 정치하는 정치인’을 꼽았습니다. 또한 우리당이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 ‘무능한 의원 교체’, ‘계파갈등 극복’, ‘지도부 리더십 강화’가 1,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계파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도체제의 확립과 함께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이에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당 최고위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과 평가위원들을 조속히 선임하고 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당은 수많은 고비를 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았고 더욱 굳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가 새로운 지도체제를 결정한 것 역시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계파와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지도부로서 우리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차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9차 혁신안에는 2차 혁신안에서 발표되었던 최고위원제 폐지 이후의 당 지도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을지로위원회를 통한 민생복지정당 실천 방안 및 기득권 내려놓기 관련 후속 혁신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지도체제에 대한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계파와 기득권으로 쌓아 올린 지도부는 모래성과 같다.
국민과 당원의 새로운 지도체제는 신뢰의 성을 쌓을 것이다.”
우리 당의 지도부는 당원의 뜻을 대의하고 국민의 열망을 수렴하여 현실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계파가 아닌 지역, 세대, 계층, 부문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체제 혁신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체제의 핵심은 민주적 대의체제의 시스템 마련과 민생복지정당이라는 정체성의 실천에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체제를 통해 우리당은 강한 야당이 될 것이고, 이기는 정당으로 변모할 것이며, 수권정당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1. 첫번째는 당무집행의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입니다.
(1) 당무집행의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 구성을 최소화하고 선출직을 최대화함으로써 민주적 대의체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심의 및 의사결정의 내실화와 당대표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실질화함으로써 당무 집행의 균형감각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2) 당무위원회는 현행 100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구성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부의장,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5본부장 등을 배제하여 당연직을 최소화하고 시․도당위원장, 시․도지사협의회 대표,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원외지역위원장협의기구 대표 등 선출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다음은 최고위원회를 대신하는 대표위원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위원회의 구성 원칙은 계파․패권 갈등을 일소하고 20대 총선 승리를 위해 현재 과두적 최고위원제에서 민주적 대의지도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1) 대표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
∙ 구체적인 구성은 당대표 1인, 5개 권역의 대표 5인, 여성․청년․노동․민생의 대표 4인, 당연직 원내대표 1인입니다.
(2) 다음은 대표위원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당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됩니다.
② 권역 대표위원은 시․도당위원장 중 선출됩니다.
∙ 5개 권역은 ‘서울․제주’, ‘경기․인천’, ‘강원․충청(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광주, 전북, 전남)’, ‘영남(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입니다.
∙ 선출방법은 시․도당위원장 내에서 호선으로 합니다.
③ 여성․청년․노동․민생 대표위원은 전국위원회 선출 규정을 준용합니다.
∙ 선출 時 최소 기준은 해당위원에 소속된 권리당원이 3천명 이상 時 선출합니다.
④ 당대표 궐위 時에는 당연직인 원내대표를 제외한 대표위원 간에 호선으로 대표를 결정합니다. 대표위원을 사퇴할 경우 해당 위원장도 동시 사퇴되며 재선출 하게 됩니다.
⑤ 새로운 지도체제는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동시에 선출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을지로위원회를 통한 민생복지정당 실천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당은 국민의 아픔에 앞서 행동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민생을 해결하며, 국민의 등 뒤에서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더욱이 지도부는 국민보다 먼저 실천하고 국민보다 낮은데 있어야 합니다.
혁신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을지로위원회는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을지로위원회의 3천 乙당원이 입당하였습니다. 또한 을지로위원회는 전국 광역단위별로 출범하여 민생 해결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현재 상설위원회인 을지로위원회를 전국위원회로 격상시킬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생연석회의와 을지로위원회를 위한 지원국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당은 분열로 흩어진 모래알이 아니라 통합과 단결로 단단히 뭉쳐진 국민의 보호막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당은 여의도가 아니라 민생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지도부가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득권 타파를 위한 후속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국회의장 등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제고 방안입니다.
① 현금으로 지급되는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국회의장의 특수경비를 카드화합니다.
② 모든 의원에게 지급되는 정책활동보조비, 입법활동보조비에 경쟁, 공개 원리를 도입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③ 이를 입법과제로 공개하도록 사무처에 권고합니다.
④ 우리당의 국회부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부터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 개표시 수개표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모든 선거의 개표는 수작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투표지의 구분 또는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은 보조적으로 이용합니다.
마지막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요구합니다.
① 현재 청소년 등 미래세대는 과소 대표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또한 전세계 민주국가의 압도적 다수가 18세 이하의 시민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9차 혁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06일: 안철수 기자회견
안철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과 혁신위원회를 또다시 비난 "낡은 진보 청산이나 다 부패척결 문제는 시대적 흐름과 요구인데 그동안 당내 타성과 기득권에 막혀 금기시되어 왔다. 낡은 진보나 당 부패를 과감하게 청산하는 것이 육참골단이고 이것이 정풍운동이고 야당 바로세우기"라 주장
9월07일: 10차 혁신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상곤입니다.
지난 6월 12일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린 이래 혁신위원회는 쉬지 않고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천과 경선에 관한 10차 혁신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혁신위원회가 지금까지 총 10차의 혁신안을 발표하며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국민과 당원의 지지와 신뢰가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를 대표해서 국민과 당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처음 당권재민 혁신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계파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조각난 계파들의 날선 싸움에 민생은 소외되었습니다. 혁신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은 계파주의와 기득권의 척결 없이 우리당을 바로 세울 수 없고, 우리당이 바로 서지 않고 국민을 위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먼저 세 개의 과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도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 강화, 리더십 회복을 통한 당의 안정화, 그리고 공천혁신을 통한 인적쇄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원회는 민생복지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세웠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일에 그 어떤 일도 우선할 수 없음을 천명하여 계파기득권을 부수고자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에 의한 국가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당이 목표하는 것은 이기는 정당, 수권정당, 민생복지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최소한의 제도일 뿐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당은 혁신안의 실천을 넘어 더 노력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국민과 당원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당은 변화된 모습을 실천하고 있지 못합니다. 계파주의와 기득권은 지금도 우리당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계파주의와 기득권 위에 놓인 밥그릇은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 밥그릇은 마땅히 깨져야 하고 반드시 깨뜨려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우리당의 정치인들은 계파와 기득권, 개인의 이익을 뛰어 넘어 선당후사, 백의종군, 결초보은을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당이 민생복지를 실천하는 참일꾼으로 채워질 때까지 혁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공천과 경선에 대한 10차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혁신은 들판의 식물처럼 아무런 고통도 노력도 없이 꽃피지 않는다.”
지금까지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저울처럼 공정하고 칼처럼 단호하려 노력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단호함은 무모함이 될 것이고 단호하지 않은 공정함은 모호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천과 경선에 관한 혁신안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시스템 공천, 좋은 인물 공천, 이기는 공천으로 우리당을 민생복지정당, 수권정당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당이 국민과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이 공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치신인의 등용을 위해 정치신인 가산점과 경선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참여경선을 먼저 시작했던 우리 당은 안심번호 부여와 국민공천단을 통해 무늬만 국민 참여가 아닌 진정한 국민 참여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당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국민의 힘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공천과 경선 혁신안의 첫 번째 목표는 시스템 공천입니다. 시스템 공천의 원칙은 공정함과 엄정함, 그리고 투명함입니다. 공정, 엄정, 투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파주의, 기득권, 밀실의 악습을 타파해야 합니다.
계파주의를 타파하는 공정한 공천과 경선은 민생해결 우선으로 우리당을 실력 중심 정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기득권을 타파하는 엄정한 공천과 경선은 신인의 등용문이 되어 우리당을 생기 넘치는 정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밀실을 타파하는 투명한 공천과 경선은 도덕성을 강화하여 우리당을 국민과 당원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당은 좋은 후보 공천을 이룰 것입니다. 정정당당한 시스템 공천은 실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정체성을 실천하는 후보를 선출하게 할 것입니다.
좋은 후보를 선출한 우리당은 결국 이기는 정당이 되어 민생복지를 실천하는 수권정당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특히 10차 혁신안은 의원워크숍과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공천과 경선에 관한 의견을 경청, 수렴, 여과, 판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드릴 내용은 국민공천단 도입과 경선 결선투표 혁신안입니다.
1. 경선방법은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 선거인단 구성은 국민공천단을 100%로 하고,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결정했습니다.
※ 이 결정을 내리는 데는 깊은 고심이 있었습니다.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이중투표를 비롯한 위법적 요소와 제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당원 여러분들에게 양해와 대승적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당원 여러분들께서 국민공천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당원 여러분들의 힘으로 우리당을 바꾸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2. 국민공천단은 선거구별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3. 투표는 ARS와 현장투표를 혼합하고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차 경선에서 1위 후보자와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합니다. 이때 경선가산점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경선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 기능은 강화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압축 기능은 최소화합니다. 단, 후보가 난립할 경우 5배수 추천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치신인 가산점 제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치 신인에게도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의 10%를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치신인의 기준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전 ․ 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재선 이상인 자
②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되었던 자
③ 동일 선거구에서 당내 경선에 2회 이상 참여한 자입니다.
다음은 여성 ․ 청년 ․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입니다.
1. 여성 ․ 청년 ․ 장애인에게는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현행 20%에서 25%의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① 여성 ․ 청년 ․ 장애인에게는 자신의 득표에 25% 가점을 부여합니다.
② 청년의 경우, 현행 청년후보자는 20%의 가산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연령별로 조정하여 ▲ 만 29세 이하는 25% 가산 ▲ 만 30세 이상 - 만 35세 이하는 20% 가산 ▲ 만 36세 이상 - 만 42세 이하는 15% 가산을 하도록 했습니다.
2. 여성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여성의무공천 30%를 달성하기 위해 당은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여성 인재의 발굴과 양성을 위한 안과 여성공천 30% 실현방안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②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비율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3. 아울러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심사와 경선에서 감산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4 이상의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는 자신이 받은 공천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10%를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전략 공천과 경선 혁신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1. 전략공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원회는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가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합니다.
③ 선거일 120일 전까지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임기는 해당 선거에 한합니다.
④ 위원회는 중립 및 비밀유지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위반 시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최고위원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⑥ 전략공천위원회의 선정 결과는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 인준을 거쳐 당대표 전략공천에 반영됩니다.
2. 전략 공천 선정 기준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전략 선거구 심사기준입니다.
∙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검증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 불출마 및 사고위원회 판정 등으로 해당 선거구에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된 선거구
∙ 선거구의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당해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해당 선거구
∙ 역대 선거결과 및 유권자지형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해당 선거구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 역대 선거결과 분석결과 절대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입니다.
② 전략공천위원회의 재량권과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의 전략 선거구 심사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전략공천위원회의 출석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전략 선거구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 위의 전략 선거구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략공천위원회의 출석위원 2/3 이상의 의결로 전략 선거구에 포함이 가능합니다.
3. 비례대표 심사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적용될 특징적인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대 선거에서는 현행 여성의 당선우선권 50% 배정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토록 했습니다.
∙ 비례대표의 지역구 출마 시 경선을 의무화합니다.
∙ 비례대표는 정치 신인을 우선 추천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6차 혁신안과 관련하여 비례대표에서 민생복지전문가를 우선 공천토록 했습니다.
∙ 총선,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 후보의 1/3 이상 직능 ․ 노동 ․ 농어민 등 민생 복지전문가, 덕망있는 현장 활동가를 공천합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비례 상위 순번에 배치합니다.
③ 다음은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 심사안입니다.
∙ 심사는 의정활동계획 등이 포함된 1차 심사와 2차 심층 심사로 이루어집니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체성 :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철학을 가진 자
▲ 의정활동 능력 : 의정활동을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 전문성(대표성) : 해당 영역 또는 부문에서 전문적 소양을 갖추거나, 세대 ․ 계층의 대표성을 갖춘 자입니다.
⑤ 다음은 중앙위 순위투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당대표는 당헌상 당선안정권 20%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외는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하게 되어있습니다.
∙ 순위투표는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에서 전략공천 후보자를 제외한 순위투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순위투표는 1인 1표 4인 연기명으로 남녀 각 2인 투표이며 선호투표로 합니다. 순위는 득표결과에 따라 다득표자순으로 배정합니다.
이상으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10차 혁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09일: 문재인 긴급 기자회견
혁신안이 중앙위원회를 동과하지 못하면 대표직 사퇴! 통과 되더라도 국민과 당원에게 재신임 묻겠다
9월11일: 문재인, 이석현 국회부의장, 박병석 전 국회부의장 심야회동
9월 16일에 열리는 중앙위는 열고 재신임 투표는 잠시 미루고 추석 전에 하기로 합의
9월14일: 7개 시도당 위원장 혁신안 지지선언
부산,대구, 울산, 충남, 강원,경북, 경남 위원장 들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당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또"총선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당내 분란과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당대표와 중진 의원들이 합의한 중앙위원회 및 재신임 투표 일정을 더는 흔들지 말라"
9월15일: 문재인 안철수 비공개 회담 의견차 확인
9월16일: 10차 혁신안 의결 위해 중앙위 소집
총 417명 중앙위원들 참석 비주류측이 무기명 투표를 요구하자 관례대로 하자는 의견에 눌려 결국 몇명이 이에 반발 퇴장하였다
결국 10차 혁신안도 압도적 지지로 통과 됨
9월18일: 중진의원 들이 문대표 재신임 철회하면 문대표가 당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주겠다 약속
문재인은 재신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중진들과 혁신위원장 까지 10차 혁신안 통과로 이미 재신임을 받은거나 진배 없다며 말리자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비주류츨의 문재인 흔들기는 계속 되었고 중진들도 약속과는 달리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함
9월20일: 합동 총회열림
비주류측 20여명은 고의로 불참하였고 회의는 문재인 재신임을 확인하였다
비주류측은 '셀프 재신임'이라며 비아냥 거림
9월21일: 문재인은 김성수 대변인을 통하여 더이상 재신임을 묻지않겠다 발표
9월22일: 박주선 탈당 문재인 당 지도부 자택 만찬
9월23일: 11차 혁신안 발표
오늘의 실천이 있을 뿐, 혁신에 내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상곤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국민과 당원의 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6월 12일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광주에서 100인 원탁회의 이후 첫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도 혁신위원회는 강원 도민 원탁토론회, 청년 원탁토론회, 부산․경남 원탁토론회를 진행하며 시민과 당원을 만났습니다.
또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광역․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지역위원장과 노인․여성․청년․노동 등 전국위원회, 을지로위원회와 관련 현장 관계자,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자영업자와 시장상인 등 삶의 현장에서 간담회를 개최하며 우리당 혁신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혁신안이 당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혁신의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준 당무위원과 중앙위원, 그리고 국민과 당원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난한 시간이 흘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혁신은 감내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고 그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온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국민과 당원의 한숨과 실망, 그리고 분노의 숨결이 혁신위원회에 거칠게 다가왔습니다. 혁신은 그 한숨과 실망을 줄이고 분노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국민은 언제나 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심은 마지막에 가장 현명하다. 국민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나.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다.”(김대중)
“그것은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다.”(노무현)
“소리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무엇이 국민을 더욱 편안하게 하고, 무엇이 더욱 민생을 돌보아 국민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논의의 초점을 모아야 한다.”(김근태)
이 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와 함께 우리당은 세 개의 시대적 과제를 위해 지난 60년간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입니다.
우리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세웠고, 평화와 통일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는 민주정부 10년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지금 우리당은 과거의 찬란함마저 지키지 못하고 계파주의와 기득권에 질식당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당을 일으켜 세울 단 하나의 디딤돌은 바로 혁신입니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의 혁신을 넘어서는 또 다른 혁신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 혁신은 바로 민생과 복지, 경제민주화입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혁신하고 정치를 바꿔 국민의 희망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 씨를 뿌린 들 싹이 나지 않고, 자갈밭과 모래밭에는 씨를 뿌릴 수 없습니다. 혁신위원들의 마음은 이른 새벽 자갈밭을 갈러 나가는 소의 심정이었습니다. 민생복지정당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밭을 가는 일이 혁신위원회의 일이었습니다.
밭을 가는 일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파주의와 기득권을 먼저 타파해야 했습니다. 자갈이 뒤덮인 황량한 우리당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는 어떤 혁신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것이 계파주의와 기득권 타파를 비롯한 새로운 지도체제로의 혁신이었습니다. 계파의 대리인 체제로 운영되는 지도체제가 아닌 지역, 세대, 부문, 직능으로 구성된 지도체제를 통해 민심을 대변하는 지도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생복지정당이라는 씨앗을 마련했습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말에 갇혀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허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근본으로 국민의 아픔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민생복지정당이라는 우리당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혁신을 통한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혁신안들은 변화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변화가 사람의 변화입니다. 실력, 도덕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우리당 후보로 선출할 때, 국민들은 우리당의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 민생복지정당이라는 정체성을 실천할 때, 국민들은 비로소 우리당을 수권정당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과 공천과 경선에 대한 혁신안은 그렇게 마련된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 좋은 후보 공천, 그래서 이기는 공천안을 만들었습니다. 정치신인에게 가산점을 주고 청년과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혁신안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공천단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것이 될 것입니다.
11차에 걸친 혁신안으로 우리당은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당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변화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60년 동안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았고, 고난 속에서 항상 희망을 건져 올렸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확신으로 만들어 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과 함께 했고 국민에게 한 약속을 우리당이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우리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첫째,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주권재민, 즉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득권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둘째, ‘민생복지정당’은 우리당의 정체성이자 이정표입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실체 없는 프레임을
부수고 민본의 가치를 세워야 합니다. 진보를 위한 진보, 보수를 위한 보수가 아니라 민생을 해결하는
민생복지정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셋째, 계파를 넘어 국민과 당원을 위해 ‘일하는 정당’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계파의 기득권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을 위해 일하는 정당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당권재민의 정신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그와 함께 지방자치분권을 실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 실천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당의 정강정책을
관철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임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모든
의원들과 보좌진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당은 민생의 아픔을 함께 하는 현장형 정당, 끊임없는 노력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미래의 아젠다를
제시하는 정책 실천 정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혁신을 실천할 때, 우리당은 다시 승리의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이제부터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실천이며, 그 실천의 주체인 사람입니다. 혁신안은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국민과 당원은 지금의 혁신안보다 더 크고 강한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마음을 담은 충언을 우리당에게 바칩니다. 계파주의와 기득권이 아닌 순수한 희생과 실천으로 우리당을 바꿔달라고 이 고언을 드립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촉구합니다.
1.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합니다. 야권 연대와 통합의 원칙과 정신은 혁신입니다. 연대와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혁신안과 혁신의 정신은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짐을 우리당은 각골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 감동은 의무가 아니라 희생에서 나옵니다. 당 대표와 지도부에게 국민을 감동시킬
자기희생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먼저 혁신안 실천에
모든 노력을 다 해 민생복지정당, 수권정당의 기틀을 닦아 주십시오. 또한 불출마를 철회하고 부산에서 우리당 총선승리의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최고위원들에게 요구합니다. 갈등과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통합과
단결로 나아가 주십시오. 멸사봉공의 자세로 총선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3. 계파주의와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당의 책임 있는 분들의 백의종군, 선당후사가 필요합니다. 2007년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이후 우리당을 이끌었던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김한길, 안철수 의원 등 전직 대표들에게 요구합니다. 분열과 좌절을 넘어 통합과 승리를 위해 살신성인을 실천해 주십시오. 당의 열세지역 출마를 비롯한 당의 전략적 결정을 따라 주십시오. 그때 우리당이 가진 두려움은 용기로 바뀔 것입니다. 전직 대표들께서 우리당의 투혼을 되살려 주십시오.
4.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무더기입니다. 도덕성은 우리당을 넘어지게 하는 흙무더기입니다. 오늘 통과된 혁신안처럼 하급심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후보 신청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엄격히 실력을 평가하고, 공직후보자 검증위도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당헌 당규에 명시된 부적격 심사 기준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과
부적격자 및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하위 20%는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5. 탈당, 신당은 최대의 해당 행위입니다. 우리당에게 관용없는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공개적으로 탈당 및 신당 창당이나 합류를 선언한 사람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복당도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을 위해 정권과 싸우지
않고, 당의 정체성을 흔들고, 당원을 모독하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조경태 의원을
비롯한 해당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당에게 요구합니다.
6.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과 평가위원들을 조속히 선임하고 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당은 실력, 정체성, 도덕성을 갖춘 인재의 발굴과 영입 및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인재영입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적극적인 활동을 촉구합니다.
7. 마지막으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혁신을 실천하여 서민과 중산층, 약자와 일하는 자의 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아픈 곳에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갑질 정권, 갑질 경제와 싸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민생복지정당으로 거듭나 수권정당이 되겠습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에게 무슨 고도의 정치력과 능숙한 수완이 있었겠습니까. 오직 우리당을 바꿔야 국민과 당원들이 가진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선의와 행동하는 양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국민과 함께 앞으로 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23일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9월24일: 조경태 탈당
11월10일: 문재인 문안박 연대를 제안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락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혁신안부터 수용할 것을 요구
12월13일: 안철수 탈당
12월17일: 문병호(인천 부평갑), 황주홍(전남 정흥.강진.영암), 유성엽(전북정읍) 탈당 / 최재성 불출마 선언
온라인 입당 시작
12월20일: 김동철(광주광산갑) 탈당
12월23일: 임내현(광주 북을) 탈당
12월28일: 최재천 탈당 불출마 선언 / 권은희(광주 광산을) 탈당
더블어 민주당으로 당명교체
12월29일: 박지원 루비콘 강가에 서있다며 탈당 시사
2016년
1월03일: 김한길 탈당 백지위에 새 정치 구축하겠다
1월12일: 동교동 좌장 권노갑 더민주 상임고문 탈당
저는 참고 견디며 어떻게든 분열을 막아보려 혼신의 힘을 쏟아지만 소용없었다 이제 더이상 버틸 힘이없다?
1월14일: 김종인 영입
1월18일: 박지원 사실상 더민주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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